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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49호)

세계의 인권 ② ‘더러운 전쟁의 악령’ 실종

“우리가 그들을 잊는다면 그들은 영원히 ‘실종’되는 것이다”

"'더러운 전쟁'의 악령이 아르헨티나에 머물고 있다!" 완전한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아르헨티나민들은 75-83년에 걸친 군부통치기간을 더러운 전쟁(dirty war)이라 한다. 이 기간중 9천명이 넘는 실종자가 발생했고, 이들중 사라진 어린이들에 관한 정보가 95년 초에야 드러나기 시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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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6-05-23

인권키워드
가족, 부모, 권리, 피해자, 고문, 재판, 저항, 전쟁, 민주주의, 변호인, 생명권, 아동, 언론, 영장, 인권, 진실, 권력, 피해, 한국,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639호)

기획시리즈 ① ‘세계의 인권’ 연재를 시작하며

모든 이는 다른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지금도 세계 구석구석에서는 실종.고문.학살 등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으며, 어린이.청소년.난민.선주민 등 소수자들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 지면을 통해 인권침해를 유형별, 계층별로 나눠 12월말까지 격주로 약 20회에 걸쳐 소개할 예정이다<편집자주>. 몇 년째 귀청을 때려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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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6-05-0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고문, 여성, 경제, 일자리, 무기, 생존, 학살, 민족, 국가, 기술, 전쟁, 투표,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313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마지막 회)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정부최초보고서의 제출은 국제규약을 수용하고 한국의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정부의 자세를 표현한 것으로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최초보고서는 위원회가 제시한 보고서 작성과 제출의 원칙에 비춰볼 때, 규약이 정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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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경제, 사회권, 인권, 사회보장, 제도, 국가, 보편성, 한국, 교육, 사회보장제도, 헌법, 기술, 법, 성장, 정책, ILO, 공무원,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복지, 소외, 심의, 이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개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12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3)

세계인권선언의 22～28조에서 열거된, 일정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향유는 유엔전문기구와 여타 국제조직에 의해 채택된 국제조약에서 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규약’을 통해 정교화 되었다. 그러나, 이들 권리의 향유는 단순히 기존법의 실행이나 새로운 법안의 통과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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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12-21

인권키워드
권리, 경제, 교육, 국제노동기구, 인권, 세계인권선언, 개발
인권하루소식 (311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2)

기본적 권리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모든 인권은 ‘상호의존적이고 나눌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나누어 말하는 것이 거의 습관적인 방식이 되었고, 유엔의 인권선언에서 표명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가 문헌상의 권리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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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12-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경제, 빈곤, 부작위, 국가, 법, 고문, 아동,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심의, 언론, 장애, 종교, 지역,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자본주의, 보편성, 기본권, 의존, 해방, 연결,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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