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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3호)

  사법부 '예단'으로 7년 징역

  재판부, 송교수 후보위원 인정 … 지도적 임무가 '저술활동'

  법원이 송두율 교수의 저술이 북한 편향적이라며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후보위원으로 북한 편향적인 학술활동을 벌여 (80, 90년대) 국내 친북 세력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 국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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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31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석방, 검찰, 망명, 변호, 사법부, 재판, 찬양, 평화통일, 다짐, 시대, 미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0호)

  회사측, '폭행 사실 없다' 주장…노조간부, 고발 예정

  23일 회사 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노조 여성간부의 주장에 대해 사측이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관련기사 2004년 3월 24일자> 지하철 청소용역업체 프로종합관리(주) 측은 "민주노총 이찬배 여성연맹위원장이 면담에서 일방적으로 자리를 뜨면서, 대화의 계속을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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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26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8호)

  "형사절차상 보조인 범위 확대해야"

  장애인 인권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방안 토론회 열려

  22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형사절차상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아래 형소법)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노들장애인야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7개 장애인권단체로 구성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 인권확보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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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2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법무부, 권리, 재판, 부모, 제도, 기술, 연결,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수사기관, 차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34호)

  '야간집회 원천금지'는 경찰의 고의적 악행

  경찰, 야간집회를 이유로 '광화문 촛불행사' 불법이라고 규정

  빼앗긴 '정치적 권리'에 대한 '항의 목소리'마저 억압당하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후 매일 저녁마다 광화문 앞에서 진행되는 '탄핵 무효 촛불 문화행사'를 경찰이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행사 주최자를 집시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행사 주최측인 탄핵무효·부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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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1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야간집회, 헌법, 광화문, 불법집회, 대통령, 촛불,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공익,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32호)

  ◐ 고근예의 인권이야기 ◑ '칠레전투' 보기를 권하며

  몇 해 전 인권영화제를 통해서 소개된 '칠레전투(The Battle of Chile)'를 두고 '근데 왜 인권영화제에서 상영을 했냐?'는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들은 바 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인권영화보다도 오래도록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이 영화가 '왜 인권영화냐'는 질문을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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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16

  인권키워드

  대통령, 노동자, 사회주의, 역사, 총선, 선거, 인권, 질문, 경제, 미국, 국가,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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