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1일,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이 발의되었다. 올 초 발의했던 진보당, 조국혁신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세번째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의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한다. 한국 사회에 차별금지법이 등장한지 20년, 누구도 차별하지 말라는 시민들의 요구에도 제정을 유예해 온 민주당의 앞으로의 움직임을 모두가 지켜볼 것이다.

2007년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한 ‘누더기 차별금지법’ 이후, 우리는 국가가 방치하고 용인한 구조적 차별에 맞서 평등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움직였다. 각자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다층적인 차별을 발견하고 서로를 연결하며,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사회를 그려왔다. 이는 차별의 문제가 생존의 문제임을 확인하며 걸어온 시간이기도 하다. 우리의 요구 앞에서 정치는 ‘나중에’, ‘먹고 사는 일이 먼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들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회피해왔다.

현재 사회 곳곳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혐오와 차별의 문제는 갑자기 어디선가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차별을 먹고 사는 문제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며 민생과 차별의 문제를 분리시켜왔던 정치의 책임이 크다. 이는 눈앞에 드러난 혐오 표현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무엇보다 먼저 어떤 것이 차별인지 분명히 하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평등의 원칙을 우리 사회의 기준으로 세워야 한다.

광장을 채웠던 시민들이 뽑은 정책 과제의 1순위가 차별금지법이었다. 우리는 그 광장에서 누구나 존엄하고 평등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인권의 보편성을 단단하게 새겨가며 혐오와 배제, 차별에 맞선 투쟁의 시간 속에 민주주의를 다시 써왔다. 그러나 빛의 혁명으로 윤석열 정권을 몰아낸 이후 들어선 민주당 정부의 국정과제에 차별금지법은 보이지 않고, 이번 평등법 발의자 중 민주당 의원은 4명에 불과하다. 지금의 민주당은 광장의 목소리를 잊고 싶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를 이야기했던 우리의 외침은 여전히 유효하다.

윤석열을 파면시킨 광장으로부터 민주당의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까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22대 국회의 임기가 1년 반밖에 남지 않은 지금, 지지부진한 논의와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과정을 더이상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발의를 시작으로 20년 기다림의 종지부를 찍고,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기어코 맞이해야 할 때다. 평등으로 가기 위해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2026년 11월 11일
인권운동사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