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자팔찌가 부를 감시 세상
지난 26일 한나라당은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자팔찌(전자위치확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전자팔찌의 기대효과로 성폭력 범죄자가 지속적인 감시를 받게되면 성폭력 범죄율의 감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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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영화를 만나다] 국경의 다리를 넘어 영상에 새겨진 인권 현실은?
'나'의 일상과 괴리된 듯한 보이지 않는 사회의 인권 현주소에 관심을 기울이고, 소통의 기회가 부재한 이들의 경험을 나누는 실천은 좀처럼 이행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인권 운동에 새로운 영감을 불어 넣어주 [...]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편집자주] <인권하루소식>은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아래 포럼)의 논의내용을 3회로 나눠 소개한다. 강제단속과 보호소의 인권침해에 이어 포럼에서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문제도 제기됐다. 지난 [...]
[움틈] 다시 불붙는 두발자유운동
2000년의 'No Cut'운동 5년 전 일이다. 청소년들 스스로 학내 인권침해의 상징인 두발규제에 저항하기 위해 조직력을 발휘하는 일대 사건이 터졌었다. 두발규제 철폐의 목소리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삽시간 [...]
[만화사랑방] 이것부터 과거청산법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밀실야합으로 과거사법 통과가 임박했다. 양당은 진상규명 대상 가운데 하나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 또는 이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거론하고 "법원의 확정 판결을 [...]
운전학원 지문인식기 철거 요구 집단진정
최근 지문정보 등 생체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오·남용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인권 활동가들이 운전학원에서 강요되고 있는 지문날인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집단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에 제출하고 조속 [...]
[뛰어보자 폴짝] 불안정한 노동자를 차별하지 말아요
초등학교 5학년인 현수는 오늘 너무나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워 학교 공부시간에도 자꾸 딴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그렇게 맛있던 급식도 별 맛이 없었던 거 있지요. 왜냐면 아버지가 얼마 전부터 다니시던 회 [...]
인제 경찰, 미신고시설과 유착 의혹
경찰이 미신고 복지시설에 감금되어 있다 탈출해 신변보호를 요청한 생활자들을 다시 시설로 인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시설 측은 이들을 이후 3일동안 감금방에 가두고 보복성 폭행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시설 [...]
[기고] 한국기업의 버마 가스 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달 16일 '상공의 날' 기념 금탑산업훈장의 영예는 해외자원개발에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는 대우인터내셔널 이태용 사장에게 돌아갔다. 각종 언론을 통해 "추정 매장량이 4조∼6조 입방피트에 이르는 미얀 [...]
"이주노동자 단속·보호에 가혹행위 근절돼야"
지난달 9일 정부가 올해를 '불법체류자 감소 및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착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진행 중인 가운데 26일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과 보호 과정에서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