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5월 사업보고
1. 안양소년원 인권교육 잘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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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양복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
♤폴 토드·조너선 블로흐,『조작된 공포 - 세계 정보기관의 진실』, 창비, 2005 ♠ 미하엘 엔데의 모모라는 소설 속에는 회색 양복을 입은 무리들이 등장한다. 사람들의 시간을 훔쳐서 회색 연기를 뿜는 시 [...]
닭다리 튀김 사건과 ‘문제수용자’ 보복 조치
1월4일자 소인이 찍힌 편지가 ㄷ교도소에 수용중인 ㅎ씨로부터 사랑방으로 전달되었다. 그 내용이 우리 교도소 현실의 한 면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요지를 소개한다. ㅈ교도소에서는 지난해 추석에 재소자들에게 특 [...]
2005년 5월 사랑방 소식
1. 4월 월례학습 평화권 공부 4월 월례학습에서는 평화권/평화운동에 대한 고민들이 쏟아졌습니다. 사랑방에서는 일상적으로 ‘폭력/비폭력’의 문제, 비폭력 대화, 성폭력 문제 등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습니 [...]
두발규제 의견수렴까지 막아선 '어른들'
한 청소년 단체가 두발규제 문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준비한 캠페인 행사를 교육청, 시청, 경찰이 나서 행사 자제를 요구하며 방해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5월초 '수원시 청소년 차세대 [...]
두발규제가 교육의 수단?
중·고등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한 두발 자유화 대규모 거리 캠페인이 14일로 임박한 가운데, 13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학생 두발제한의 인권적 쟁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학생, 학 [...]
가속도 붙은 '전자팔찌 구상'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워 범죄를 예방한다는 한나라당의 구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13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연 토론회에서 '성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한 전자위치확인처분에 관한 법 [...]
[논평] 광주 25주년, 결코 잊을 수 없는 것들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위해 피와 살을 바친 5.18광주민중항쟁이 벌써 25년 전의 일이 되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광주를 향한 헌화의 길이 이어지고 있고 언제부턴가 군부독재의 자양분을 먹고 살아온 정치인 [...]
"엘지정유 파업은 합법"
지난해 7월 파업에 돌입했다 직권중재에 회부돼 불법파업으로 규정되었던 엘지정유(현 GS칼텍스)노조가 '불법'의 멍에를 벗게 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노동조합과 회사가 순차적으로 [...]
"법조계 특권구조 해체로 국민 위한 사법개혁 이뤄야"
최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아래 사개추위)가 공판중심주의와 배심제 도입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사개추위 안의 후퇴 흐름을 비판하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표방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