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학생들의 집회·표현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려는 교육당국을 강력 규탄한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학생 집단행동 예방 대책'에 관한 인권단체 성명서 학생들의 집회·표현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려는 교육당국을 강력 규탄한다 교육당국이 자발적으로 터져 나온 학생들의 인권 보장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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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판중심주의'를 담은 사개추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공판중심주의 방향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찰의 집단행동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평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이 자제를 종용하고, 청와대가 급기야 [...]
"유서대필 사건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아래 과거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6일 여야 국회의원 113명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해 사건 해결에 탄력이 붙게됐다. 지난 3일 제정된 [...]
학생징계? 도대체 뭘!
교육당국이 놀라운 '발뺌'의 처세술을 또 다시 선보이며, 인간다운 청소년의 삶을 요구하는 학생들을 농락하고 있다. 최근 경쟁교육 중심의 입시 압박에 죽어간 학생들을 추모하는 7일 추모제(아래 추모제)와 [...]
[자료집] 1차 워크숍-학교폭력 피해 학생∙가족 지원 대책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1차 워크숍 : 학교폭력 피해 학생∙가족 지원 대책 일시 4월 28일(목)5시30분 장소 흥사단 강당 ● 주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 주 [...]
[만화사랑방] 오래된 최면술
최근 두발규제와 내신등급제에 대한 학생들의 저항이 거세지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집회 참석을 막기 위해 소속 학교에 관련 사이트 동향 파악과 '현장지도'까지 지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학생들을 구속 [...]
14년 강요된 침묵을 다시 기억한다
김기설 열사 14주기를 맞아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 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진다. ▲ 김기설 열사의 영정 [출처] 유가협 홈페이지
[즐거운 물구나무] '갇힌 자유'를 뛰어 넘자!
집회장소와 시간을 미리 선점해 허위로 집회를 신고해 버리는 '유령집회', 주한 외국대사관 100미터 내에서 시위를 할 수 없어 등장한 '1인 시위'. 이 모두 한국사회에서 나타난 변형된 집회시위의 얼굴이다. [...]
[뛰어보자 폴짝] "쉿! 우리 얘기도 들어보세요"
오늘은 어린이날이에요. 학교 안 가고 하루 종일 신나게 놀 궁리로 벌써부터 마음이 들떠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어쩌면 오늘도 "넌 공부 안하고 종일 놀기만 할거니"라는 잔소리를 듣거나 컴퓨터 [...]
"학생들 입 틀어막아라"
최근 두발규제와 내신등급제에 대한 학생들의 저항이 거세지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집회 참석을 막기 위해 소속 학교에 관련 사이트 동향 파악과 '현장지도'까지 지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4일 교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