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과거사법 통과 비상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밀실야합으로 과거사법의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유가족들이 합의안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25일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이하 범국민위)는 민주노총 1층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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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으로 인권읽기] 르샤플리에법
단결을 금지한 법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르샤플리에법'은 그 법을 입안한 의원(Issac-René-Guy Le Chapelier)의 이름을 딴 것이다.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개별적인 계약에 의존하지 않고 집단적 [...]
[김영원의 인권이야기] 차마 하지 못한 말
얼마 전부터 안양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을 찾아가서 인권교육을 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사법절차에서 아이들이 겪게 되는 부당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때리지 마세요, 반말하지 마요, 협박하 [...]
양 노총 위원장 거리 단식농성 돌입
비정규 노동법 개악이 임박한 가운데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과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이 함께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공동대응을 다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위원장 조영황)의 의견표명을 디딤돌로 해 [...]
[논평] 오산 철거지역 안타까운 죽음의 진실
강제철거를 실시하던 경비용역업체 직원에게 화염병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모 씨가 19일 살인죄로 구속됐다. 성 씨는 지난 16일 철거가 예정된 경기 오산시 한 건물 옥상에서 철거를 하러 나온 [...]
"복지시설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금지는 위헌"
사회복지 사업장 종사자들이 파업할 경우에도 일반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시키고 있는 법률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가 사실상 위헌 의견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
버마 난민신청자 불허통보…추방위기 맞아
한국정부가 버마인 9명의 난민인정신청에 대해 불허를 통보하고 5일 이내 한국을 떠나라는 출국 권고서를 발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2000년 5월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이들은 지난달 11일 난민불허 통보 [...]
서울출입국, 석방 미끼로 '프락치' 강요 의혹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이 단속에 걸린 이주노동자에게 석방을 미끼로 동료들을 밀고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 21일 열린 기자회견
[인권, 영화를 만나다] 4월 반딧불 : 시설 내 아동인권
1996년에 제작된 다큐멘터리 <십자가를 진 아이들(Experimentum Crucis)>은 카자흐스탄의 소년수 수용소에 관한 영화이다. 영화는 거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동료들 간 험난한 투쟁 [...]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은 계속된다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420투쟁단)이 서울 마포구 공덕동 로터리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를 개최했다. 420투쟁단 박영희 공동대표는 "장애인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