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책, 불안정 노동자의 삶을 살펴야 한다
지금 정부의 경제 대책에서는 불안정 노동자의 생존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잘 보이지 않는다.
지금 정부의 경제 대책에서는 불안정 노동자의 생존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잘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작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도 허락도 아닌 권리의 보장이며 ‘낙태죄’ 위헌을 조속히 결정하라고 외쳤다. 그리고 비로소 4월 [...]
지난 한 해 내내 국회가 매달려온 신속처리안건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21대 총선이 4월에 치러지고, 공수처는 7월이면 출범할 것으로 [...]
1장. 서론 1. 조사배경 및 목적 2. 조사방법과 개요 2장. 인권단체·인권활동가 현황 조사 결과 1. 조사개요 2. 인권단체 현황 조사 (1) 인권단체 기본현황 1) 단체 설립연도 2) 단체 소 [...]
지난 11월 29일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되자 산업계에서는 미래 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이 뒷걸음질 칠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이 앓는 [...]
홍콩 이공대를 완전 봉쇄한 경찰, 물러서지 않겠다는 시위대. 실탄, 최루탄, 물대포가 시민을 겨눌 때마다 한국에서는 어떤 기억이 소환되고, 사람들은 화염병과 벽돌에 어떤 간절함이 담겼던가 기억해낸다. 홍콩 [...]
이번 후원인 인터뷰는 로펌에서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후원인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 주신 ‘큐변’님이십니다. ◇ 후원인들께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법대도 나오지 않았 [...]
‘5월 광주가 민주주의의 촛불이 됐듯이 광주형 일자리는 경제 민주주의의 불씨가 될 것’ 올해 1월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다. 2014년부터 광주시가 추진해 온 ‘광주형 일 [...]
첫 번째 워크숍에서 세대, 성별로 드러나거나 정체화 되는 최근 흐름들의 이면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격화되어 온 한국사회의 경쟁과 생존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세대, 성별, 학력의 차이를 따 [...]
<기후 위기 선포를 촉구하는 인권단체 선언> 한국 사회에 '기후정치'를 만들자 비상이라고 한다. 지구가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는 이제 온난화 정도가 아니라 가열되고 있다. 기후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