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8월 31일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이 제정됐다. 작년에 연이어 발표된 정부와 국회의 탄소중립, 기후위기 비 [...]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7월 7일 이후로 두 달여간 네 자릿수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치 역시 연장에 연장 [...]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란이다. 논란의 중심에 허위·조작 보도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요건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다. 지난 1년간 무려 16개의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올해 7월 하나의 수정안으로 통합되어 [...]

매주 국회 앞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목요행동이 열리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왜 차별금지법이 지금 당장 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행동하는 자리다. 지난 7월의 [...]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안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미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고 한국정부는 당장 11월 유엔기후변화총회에 이전보다 강화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들고 가야 하는 상 [...]

한국정부는 오는 11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탄소 중립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탄소 중립사회로의 전환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한 법과 제도를 [...]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됐다. 주요 정당 사상 30대 당대표는 처음이다. 청년들과 함께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그의 포부에 많은 이들이 호응한 결과다. 세대교체와 법조계, 경제계 인사들의 [...]

#1.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야기한 문제와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열어젖힌 신세계에 환호하며 디지털 경제가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