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 약속도 받지 못한 사람들
0. ‘평등’은 어디쯤 왔는가 제헌헌법에서부터 우리 사회는 ‘평등’을 천명하고,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 [...]
0. ‘평등’은 어디쯤 왔는가 제헌헌법에서부터 우리 사회는 ‘평등’을 천명하고,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 [...]
2021년도 어느덧 두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면 저도 올해의 목표를 세워보곤 합니다. 사실 저는 친구들로부터 ‘다짐 중독자’라는 놀림을 받을 정도로 늘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금세 실패하 [...]
배달 분야의 디지털 플랫폼에 관한 기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진다. 매출은 조 단위로 상승하고 있으며, 증권가는 배달 플랫폼의 기업 가치를 매출액보다도 훨씬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의 눈부신 [...]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우여곡절 끝에 법이 제정됐지만 기업이 쏙 빠진 ‘중대재해법’이었다. 2020년 5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발족하고 국회에 ‘중대재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지속되고 영업제한조치를 당하게 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극심해지자, 정부 여당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정세균 총리가 자영업자들의 영 [...]
인권단체를 후원하(려)는 많은 분들이 ‘인권’에 많은 관심을 갖지만,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에 관심을 가질 기회는 흔치 않지요. 그래서 인권활동가가 ‘어떤 사람’들인지 만날 수 있는 기회, 사랑방 활동가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국가들이 문을 걸어 잠그면서 이전에 빽빽이 차있던 항공편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지난 10월 한 달간 인천공항 이용객은 19만 7000명으로, 이는 팬데믹 이전의 하루 평균 인천공 [...]
지난 9월 ‘전태일 3법’으로 불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성사되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앞두고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
이 세상에 넘쳐나는 ‘인권’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고 어떤 이야기를 이어가야 할까요. 함께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매주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인권으로 읽는 세 [...]
지난 10월 7일 정부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은 임신 14주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24주까지도 사회경제적 이유에 따라서 임신 중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