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미군 궤도차량에 의해 희생당한 두 여중생을 추모하기 위한 촛불집회를 주최한 여중생범대위 김종일 집행위원장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7일 김 씨에 대해 "사진 [...]

16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사회보호법 상 보호감호제를 폐지하기로 한 지난해 10월 당정협의 결과를 재확인했다. 이날 당정은 △보호감호제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필요적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집 [...]

지난달 초, 비팃 문타본(Vitit Muntrbhor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61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세계 어디에서나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침해문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이란 제 [...]

범죄자 유전자 DB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유전자 DB는 검경이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경쟁적으로 준비해온 사안으로 각 기관들은 흉악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제안하면서 여론 [...]

'자유·평등·우애'로 축약되는 '프랑스인권선언(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에 비해, 거기에 담긴 한계와 구체적 현실을 비판하며 제기된 민중의 인권구상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오늘 읽어볼 문헌은 역사상 [...]

[편집자주]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브라질 포르토알레그레에서 열린 5회 세계사회포럼 참관기를 4회에 걸쳐 싣는다.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안보(Human Se [...]

반인권적인 국가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피해자가 구제를 받기는커녕 가해자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권력과 부를 누리고 살아간다면 어떨까?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

2기 국가인권위 최영도 위원장을 만나 현재의 과제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지면의 한계로 인해 대담의 핵심만 정리했다. 전문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http://sarangbang.jin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