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입자 정보 대량 유출", "개인정보 침해, 매년 급증!", "스팸메일 이유 있었다 개인정보 인터넷 매매", "637만 개인정보 팔려나갔다" 최근 신문지상을 가득 채웠던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

지난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성매매의 잔혹한 본질을 은폐시키려는 일부 정치권과 언론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성매매특별법 은행도 유탄?", "기생관광 침체우려" 등 언론의 보도는 수십 [...]

15일 오후 2시 서울 염창동 한나라당사 앞에는 삼베로 만든 두건을 쓴 100여명의 상주들이 모였다. "시골에서 농사짓고 살던 사람들이 뭐를 잘못했다고…" 한국전쟁전후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공권력에 [...]

박정희 정권 시절, 폭력적인 강제전향공작으로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간 반인권적 국가범죄가 심판대에 올랐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는 74년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비전향장기수 최석기 씨를 사망에 [...]

유전자정보 이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프라이버시권 보호 논의와 법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유전자 정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 [...]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하지만 야당과 당내 일부에서 제기하는 폐지 후 '안보공백', '처벌공백' 문제에 대한 대안에는 의견이 분분해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고, 민간 자문위원의 [...]

법무부는 지난 달 29일 형사소송법(아래 형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인의 조력권을 명문화하고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시키는 등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는 한편, [...]

1. 이주노동자들에게 '노예선언' 강요하는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나비드(파키스탄)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나비드 씨는 미등록 상태로 공장에 [...]

얼마 전 성 산업의 쇠사슬에서 착취당하던 여성들이 한 연쇄 살인범에 의해 하나둘씩 죽어갔음이 밝혀졌다. 희대의 살인마가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다고 야단법석이지만, 고통의 숨소리를 내쉬며 사라져 갔을 피해 여성 [...]

잇따른 강력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를 인질 삼아 감시카메라(CCTV)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은 25일 'CCTV 관제 센터'를 열고 감시카메라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272대의 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