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들이 무인좌석발급기를 도입해 이용자들에게 주민번호 입력을 요구하거나 법적 근거도 없이 열람실 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는 등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온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아래 인권 [...]

'천인공노할 범죄자' 대 '대표적인 반인권 국가범죄' "1991. 4. 27.경부터 같은 해 5. 8.까지 사이의 일자 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김기설의 명의의 유서 2매를 작성함에 있어, 김기설은…고등 [...]

보편적 인권을 선언했다고 하는 근대 인권선언에서는 모든 인간이 아닌, 부르주아 남성의 권리가 보장되었을 뿐이었다. 이 문서는 프랑스 혁명의 대표적 문서인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을 다시 쓰는 방식을 [...]

학교폭력에 대해 정부가 연일 내놓고 있는 대책들이 과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인권·사회단체들은 '아니'라고 일축한다. 학교폭력 대책이 오히려 폭력적이며, 감시와 처벌 위주라는 것이 그 이유. 최근 경찰 [...]

지난주 청소년들 20여명이 모여있는 곳으로 인권교육을 하러 갔다. 지금이 2050년이라고 가정하고 올해 문을 여는 '청소년 인권 역사박물관'에 전시되었으면 하는 모형을 몸짓으로 만들어보라고 했다. 2050년 [...]

3월 10일 새벽 5시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그린벨트 지역 안 조건부 시설인 바울선교원(원장 최선이)은 갑작스런 불길에 휩싸였다. 허름한 목조건물과 판자와 합판으로 겹겹이 지은 미로 같은 10여 개의 방 [...]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독립선언서의 문구는 유럽에서 국왕과 귀족이라는 특권계급에 대한 복종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에 분명히 혁명적인 선언이었다. 근대 인권선언의 기원을 마그나카르타나 권리청원 또는 [...]

인류의 역사에서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과의 정치적 결합을 해체하고 세계의 여러 나라 사이에서 자연법과 자연의 신의 법이 부여한 독립, 평등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인류의 신념에 대한 [...]

아웃팅 피해를 강조하다 보면 커밍아웃을 위축시키게 되는가. 성정체성을 말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을 또다시 벽장 속으로 가두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가. 아웃팅은 과연 범죄인가. 한국여성성적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