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한나라당은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자팔찌(전자위치확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전자팔찌의 기대효과로 성폭력 범죄자가 지속적인 감시를 받게되면 성폭력 범죄율의 감소를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이 단속에 걸린 이주노동자에게 석방을 미끼로 동료들을 밀고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21일 열린 기자회견

1996년에 제작된 다큐멘터리 <십자가를 진 아이들(Experimentum Crucis)>은 카자흐스탄의 소년수 수용소에 관한 영화이다. 영화는 거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동료들 간 험난한 투쟁 [...]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에서 노동운동 경력자 등의 명단을 작성한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었음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울산 현대자동차의 하청업체인 (주)대서공영에서 '입사관리대상자'라는 제목의 문서 [...]

외국인보호소. "허가를 받지 않고 어떤 장소에 있는 것"에 불과한 불법체류행위가 범죄로 여겨지고 이에 따른 보호소 수용은 처벌로 간주되어 기본권 침해가 당연시되고 있다.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송환할 [...]

우리는 흔히 '가진 것이라곤 몸밖에 없는데'라는 말을 많이 한다. 이 말은 자기 몸 말고는 밑천이 될 것이 아무 것도 없는 무산자의 처지를 일컫기도 하지만 '몸'의 중요성을 따져보는 말로 새롭게 해석해보고 [...]

[편집자주] <인권하루소식>은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의 논의내용을 3회로 나눠 소개한다. 지난달 24일 열린 '이주와 난민 포럼'(아래 포럼)에서는 외국인보호소(아래 보호소)의 처우 문제도 다양 [...]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의 가장 큰 문제는 실제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된 수급권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그 이유로는 홍보부족으로 인해 수급권자들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수 [...]

허준영 경찰청장 취임 이후 '인권경찰'을 표방한 경찰이 이번에는 '인권보호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해 "인권수호의 선도자가 되겠다"고 나섰다. 4일 경찰청은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정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