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 전 대전 부랑인수용시설 자강원(대전광역시 소재)에 불법 수용되었다가 탈출했던 이무환 씨는 인권운동사랑방과 함께 24일 오전 대검찰청에 검사 등 수사공무원 3명이 재판 받을 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 [...]

검찰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검찰 공안부의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검찰 공안부의 문제점을 [...]

경찰이 미아에 대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아래 유전자디비) 구축을 시도한 데 이어 검찰이 강력 범죄자에 대해 유전자디비 구축 방침을 밝히고 있어 인권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언론을 통해 [...]

최근 경찰이 수사편의를 빌미로 범죄 용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시켜 개인정보에 대한 경찰의 미비한 인권의식이 다시금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일 살해용의자 A씨를 검거하기 위해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수록한 [...]

얼마 전 집 앞에 지하철역이 새로 생겼다. 새로 생긴 역이라 깨끗하고, 집 가까이 있어서 자주 이용하게 된다. 그러나 마음 편하지 않은 구석이 있다. 모퉁이를 돌 때마다 나타나는 감시카메라가 역 입구를 벗어 [...]

주한미국대사관은 8월말부터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한국인들에게 지문 스캔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30일 주한미국대사관 버나드 알터 총영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한 전세계적인 프로그램의 [...]

정의로운 사형은 가능한가 - 『 극단의 형벌』 지은이: 스콧 터로/ 옮긴이: 정영목/ 펴낸곳: 교양인/ 266쪽/ 2004년 7월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유영철 씨가 법정 문턱에 다다르기도 전에 여론에 의해 ' [...]

미국이 벌인 이라크 침략전쟁이 이라크와 전세계, 미국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지난달 28일 미국의 정책연구소(Institute for Policy Studies:IPS)와 대외정책연구소(For [...]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부재와 남성중심의 사회통념에 따라 성폭력 가해자를 신고한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무고죄’의 위협이 ‘성폭력 피해 드러내기’ 자체를 꺼리는 원 [...]

"이런 기만적인 군대가 우리 국민의 군대가 맞는가" "절대 역사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종로구 소격동 군 기무사령부의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 김희수 제1상임위원은 분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