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11월 7일 터키정부는 이라크 민중이 파병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파병 계획을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당시 한국정부는 대규모 추가 파병을 결정짓기 위해 분주했고, 파키스탄과 터키가 파병결 [...]

15일 사회보호법 폐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아래 법안소위)를 통과해 지난 1980년 전두환의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만든 여러 악법 가운데 하나가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법안소 [...]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사회보호법 폐지안'과 '보호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전두환 군사독재의 위헌적 기구,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만들어낸 사회보호법이 폐지의 문턱을 넘 [...]

지난 일요일(12일) 저녁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는 3년 전 미국 군인들이 운전하는 장갑차에 깔려 목숨을 빼앗긴 두 여중생을 기리는 촛불 집회가 있었어요. 2002년 6월 13일 한국에 기지를 만들어서 군사 [...]

지난 5월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것과 이 지문정보를 경찰청장이 보관·전산화하고 이 [...]

인권을 보장한다고 큰소리치는 정부들에 대한 비판에는 "본문에는 권리를" 그리고 "그 각주에는 권리의 침해를" 규정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 선전되는 문구에는 엄연히 '인권'이 있는데 현실을 규정하는 힘센 손에 [...]

무리한 강제철거 과정에서 철거용역이 사망한 오산 수청동 사건의 진상이 왜곡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다산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 오산자치시민연대 등 오산수청동사건관련진상조사단(아래 진상조사단)이 지난 [...]

올해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다. 당시 원폭피해를 입은 한국인의 수는 전체 피폭자의 10%로 추정되고 그 자녀들의 절반은 열 살이 되기 전에 사망할 정도로 건강상의 문 [...]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워 범죄를 예방한다는 한나라당의 구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13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연 토론회에서 '성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한 전자위치확인처분에 관한 법 [...]

오산 수청동 철거민 농성현장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지난달 18일부터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생필품과 의약품을 전달하려는 사회단체 회원들까지 전원 연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3일 수청동 농성현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