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질식시킬 인터넷 실명제
사이버 폭력의 대책으로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내비친 가운데 1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과 인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인권침해 우려는 최근 한 광고회사가 수집한 [...]
사이버 폭력의 대책으로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내비친 가운데 1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과 인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인권침해 우려는 최근 한 광고회사가 수집한 [...]
지난 18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과거 안기부 도청테이프에 담긴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이후, 도청테이프에 담긴 정보 공개의 타당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검사 실명과 테이프 [...]
대테러 진압용 경찰특공대가 산재 노동자들의 단식농성 해산작전에 투입돼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경찰특공대(대장 이왕민)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의 산재 불승인 철회를 요구하며 영등 [...]
노무현 대통령이 광복절 60주년 경축사에서 밝힌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시효 배제' 발언을 두고 정치권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치권 논의는 과거사법의 개정이나 특별법의 [...]
'광복 60주년 경축 특별사면' 발표 결과를 두고 사회단체들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 관련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시키면서도 현재 수감돼 있는 1천명이 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 [...]
인권의 역사를 설명할 때 흔히 쓰이는 '3세대론'이 있다. 근대시민혁명과 국가의 불간섭을 요구하는 자유권 중심의 인권보장체계를 1세대로,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권 중심의 인권 [...]
"아직까지 한번도 기념비나 추모탑을 세워야한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기념비나 추모탑은 없지만 사람들은 그 잔혹한 역사와 죽어간 이들을 기억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비석을 만들고 행사를 여는 것이 [...]
올해 하반기에는 노인학대에 관심을 가져보기로 했다. 직접적인 계기는 지방의 한 노인학대예방센터가 본인이 몸담고 있는 '공감'에서 진행하는 공익단체 변호사 지원 사업에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동안 노 [...]
청소년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와 무지를 드러낸 문화방송(MBC) <뉴스투데이> 보도에 대한 비판이 각계로 확산되고 있다. 25일 한국레즈비언상담소·동성애자인권연대 등 41개 인권·시민·성소수자 단체 [...]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동티모르는 이미 잊혀진 존재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지배와 억압에 신음하는 웨스트 파푸아와 아체에게는 동티모르 승리의 역사가 커다란 희망이자 자신들의 미래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