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으로 인권읽기] 경찰이 지켜야 할 인권 기준과 실천(유엔, 2004)
전용철, 홍덕표 두 농민이 돌아가신 잔인한 겨울이다. 두 분 다 지난달 15일에 열린 농민대회에 참석했다 경찰폭력에 변을 당했다. '뇌손상', '전신마비 후 사경을 헤매다 운명'이라는 짧디 짧은 사망경과에 [...]
전용철, 홍덕표 두 농민이 돌아가신 잔인한 겨울이다. 두 분 다 지난달 15일에 열린 농민대회에 참석했다 경찰폭력에 변을 당했다. '뇌손상', '전신마비 후 사경을 헤매다 운명'이라는 짧디 짧은 사망경과에 [...]
지난 10월 11일 보건복지부는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를 대한 적십자사에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정부가 HIV/AIDS 감염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불감증이 얼마나 심한지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
미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 NSA)이 2002년 이후 3년간 테러 활동의 증거를 찾는다는 미명 하에 국내외에서 광범위한 도청을 영장없이 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NSA는 미 [...]
[편집자주]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2005년 10대 인권소식'을 발표합니다. <인권하루소식>은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올 한해 동안 발생한 주요 인권사건(전체 5 [...]
□ 올 한해 <인권하루소식>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인권하루소식은 올 한해 주요 인권소식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10대 인권소식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정지하는 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내용보다 후퇴하는 의견을 내놨다. 14일 인권위는 이원영 의원이 지난 [...]
10여일간 세계를 놀라게 했던 폭력사태가 잦아들고 언제나처럼 듬직한 국가가 질서 회복에 나서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관심도 잦아들 것이다. 이와 함께 프랑스에 대한 우리의 무지함을 부끄러워하고 우리의 이주노 [...]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아래 유전자 디비)를 만들려는 시도가 또다시 시작됐다. 11일 법무부(장관 천정배)가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을 입법예고한 것. 유전자 채취 대상은 살 [...]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을 강압적으로 출석시켜온 관행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제동을 걸었다. 8일 인권위는 지난 2월 ㄱ 아무개 씨가 "경찰관들의 부당한 출석강요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