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일 용역깡패 등 구사대의 대우캐리어사내하청 노동조합(위원장 이경석, 아래 캐리어하청노조)파업에 대한 폭력진압 후 회사가 8일부터 대체인력 50여명을 투입해 또 다시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

“만약 귀사에 손해를 끼쳐 변상 명령이 있을 시에는, 재판 절차 등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제반급여금(퇴직금 포함)에서 우선 공제하는 등 즉시로 변상하겠음.” ‘고용’을 빌미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에게 강요돼 [...]

80년 말,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세력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한국의 법률들을 난도질할 때, 대학원에 다니는 내 친구 하나가 그 '국보위'의 노동법 개정과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 친구가 했던 일은 다름 [...]

하루하루 끼니 걱정을 해야하고 편안하게 쉴 방 한 칸이 없어 거리를 전전하거나 철거의 위협에 시달려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생활이 과연 이들 개인의 책임이며 혼자의 힘으로 해결해야하는 것인가? 사회보 [...]

사회권은 48년 세계인권선언 제22～27조에 최초로 문서화되어, 66년 사회권조약의 채택으로 구체화되고, 87년 마스트리트 가이드라인에 이르기까지 정교화되어 왔다. 특히 마스트리트 가이드라인은 사회권 침해의 [...]

“회사의 병역특례취소는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부당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병역특례자로 일하면서 수많은 차별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러나면 다른 병역특례자들도 이런 차별을 그또 당하겠지요.” [...]

여러분들이 자주가는 사이트가 국가기관을 불편하게 하는 ‘불건전 사이트’라면 PC방이나 공공기관에서는 그 사이트를 방문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지난 해 정치․문화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장치라는 시민단체의 반 [...]

회사에서 차량을 불하받아 운전해온 레미콘 기사들도 관련법상 근로자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에 레미콘 기사들에게도 노동3권 있다는 점이 확인됨으로써 사용주들이 교섭을 거부할 법적 근거를 모두 잃게 됐다. [...]

레미콘 트럭 2천여 대가 4일째 멈춰 섰다. 전국건설운송노조(위원장 장문기, 아래 운송노조) 소속 레미콘 기사들이 지난 10일 총파업에 돌입한 후 서울대, 고려대, 중앙대를 전전하면서도 파업투쟁을 지속해 왔 [...]

4월 10일,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남문 앞은 아수라장이었다. “차라리 죽여라, 죽여!” 한 노동자가 피투성이가 된 채 절규했다. 그들은 한 번은 일터에서, 또 한 번은 ‘국민’의 대열에서 추방돼 벼랑 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