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침을 밝혔으나 실제로 처벌된 기업주는 거의 없는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송두환)이 광주 대우캐리어(주)(사장 토마스 데이비드)에서 지난 노동절에 발생한 폭력사태에 [...]

* 흐름과 쟁점 1. ‘반갑다 가뭄, 너를 먹이삼아 민주노총을 낚아보자!’ 민주노총 총력투쟁을 앞두고 해괴망측한 담화문이 등장(6.11) 등장했다. ‘가뭄이 들면 파업은 안 된다’는 것. 결국 민주노총 단병 [...]

'관행' 이라는 이름 아래 면죄부를 받아왔던 일들에 대해 '인권의 잣대' 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 그것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할 역할이다. 지문날인 관행에 이의제기해야 지문날인제도가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

지금 대부분의 서울 시내버스에 CCTV가 달리게 된 사연은 이러하다. 지난 96년 10월, 석달 전의 버스요금 인상이 실은 2백38억여 원의 운송 수입금을 빼돌려 회사를 적자 상태로 만든 업주들의 ‘조작극’ [...]

전자건강카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병력(病歷)사항, 진료내역, 이름, 혈액형 등 각종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혹은 자기) 카드를 실용화시킨다는 엄청난 계획이다. 이 사업은 과거 전자주민카드 계획과 맞먹는 인 [...]

울산 효성노조파업은 실정법상 ‘불법파업’을 감행했다. 심지어 ‘노조원들이 관리직 사원 옷을 벗겨 끌고 다녔다’는 유언비어까지 나돌았다. 지난 10일 울산 복산성당에서 효성파업 ‘3차 지도부’ 윤진용(36) [...]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지역노동조합이 생겨 노동운동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 99년 1월 출범한 서울지역여성노동조합이 성별과 지역적 한계를 [...]

경찰과 구사대에 의해 파업농성 현장을 무참히 짓밟힌 캐리어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파견업체로부터 무더기 계약해지를 통보 받고 길거리로 내몰릴 형편이다. 지난 28일 캐리어에 하청노동자들을 파견하고 있는 (주)청우 [...]

현직경찰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국가의 의무를 팽개치고 어떻게든 집회시위를 못하게 하려고 나섰다.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되는 집시법이 만들어 낸 1인시위, 인간띠잇기 시위가 불법이라고 비난하며 민주주의 [...]

지난 9일부터 대우차 노조원들이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우차 노조원들은 경찰청 건물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4․10 부평만행’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 10일 1인 시위에 참여했던 대우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