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약품과 특허의 문제 재산권은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건강권과 재산권에 대한 토론 지난 6월 20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는 역사적인 토론이 있었다. 원래는 2005-2006년으로 되어 있는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에 대한 각 회원국의 이행정도를 관리 [...]
건강권과 재산권에 대한 토론 지난 6월 20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는 역사적인 토론이 있었다. 원래는 2005-2006년으로 되어 있는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에 대한 각 회원국의 이행정도를 관리 [...]
첨단감시시스템이 작업장에서 노동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데 쓰이고 있다. 영상시스템, 위성 위치추적시스템, 생채인식기 등 그 종류와 범위는 다양하다. 더구나 업무용 개인컴퓨터, 전화 등에 대한 무단열람, [...]
‘도난 및 무단침입방지’ 등을 명분으로 노동현장에 설치되고 있는 ‘기술적 수단에 의한 감시도구’에 맞서 한 노동조합이 파업으로 맞서고 있다. 전북 익산에 있는 (주)대용노동조합(위원장 박성준)이 첨단 감시도 [...]
노사합의 이전과 이후 사측의 태도가 180도 돌변해 노사합의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대한항공(사장 심이택)은 지난 6월 13일 조종사 노조(위원장 이성재)의 파업철회와 더불어, [...]
전국민주버스노조 중앙운수분회 조직부장 유기철 씨는 중앙운수 조OO 대표이사와 먼 친척 간이다. 이러한 인연 때문에 유 씨는 한때 사측이 제시한 노조탈퇴서에 서명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노조에서 가장 앞장서 [...]
지난 6월 9일 노사합의서를 앞세워 114 분사화 반대투쟁을 무마시켰던 한국통신(사장 이상철)이 이후 반대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보복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통신은 합의 직후 분사화에 반대했던 [...]
검찰이 레미콘사업주연합회 유재필 회장을 소환하는 등 레미콘업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레미콘업주들이 특정사실만을 강조하거나 중대한 사실관계를 빠트린 채 각 인권․사회단체에 공문을 [...]
올해 초 민영화된 공기업이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근로에 대한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를 바로 잡기는커녕 오히려 파견노동자 전원을 계약해지하고, 이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자 군․경찰력까지 동원하려한 사실이 밝혀졌다 [...]
2000년 4월부터 안티포스코 홈페이지(antiposco.nodong.net)에 채워진 족쇄가 드디어 풀렸다. 지난 23일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부장판사 이공현)는 지난해 6월 8일 안티포스코 운영 [...]
레미콘업체들이 노조를 전혀 인정하려 하지 않는 작금의 상황에서 레미콘 노동자들이 배수의 진을 쳤다. 정부는 부당노동행위 사업주를 처벌하고 전국건설운송노조(위원장 장문기, 레미콘 노조)의 인정을 위해 나서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