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제정된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아래 과거사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앞 농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개정 촉구에 나섰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

검찰이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수사·공판기록 공개를 거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경찰청 과거사위)의 사건기록 요청에 대해 △이 사건은 대법원 [...]

법원이 공안문제연구소 감정목록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경찰청의 손을 들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또 재판과정에서 김대중 정권 출범 초기인 98년에 이미 경찰대 보안심사위원회가 감정목록의 [...]

검찰이 KAL858기 사건 관련 재판기록을 전면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6개월이 지나도록 공개하지 않아 KAL858기 가족회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이 신속한 공개와 사건 재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

구속된 피의자가 검사실에서 조사받을 때 포승·수갑 등 계구를 무조건 채우도록 한 법무부 훈령이 위헌임이 확인됐다.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검사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수용자에 대 [...]

▲ 24일 열린 토론회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은 모두가 관심 있어 하지만 아직 인권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으로 제9회 인권영화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20일 300여명의 관객으로 가 [...]

지난 2001년부터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으로 권한확대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가운데 테러방지법 저지투쟁을 넘어 국정원 개혁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논의가 구체화됐다. 지난 5월 17일 테러방 [...]

오는 5월 20일(금)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제9회 인권영화제가 막을 연다. 올해 인권영화제에서는 총32편의 인권 영화들이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국내작품', '해외작품', '비디오로 행동하라' 등의 섹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