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신자로는 최초로 고동주 씨가 신앙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전쟁없는 세상' 활동가 고동주 씨는 19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대에 들어간다면 누군 [...]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휘서를 검찰총장에게 보냈다.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이 '공안사건'이라고 달리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장관의 지적은 옳다. 한 인터 [...]

여성 집징대상 제외는 평등권 침해? 얼마 전 한 여자고등학생이 여성이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을 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 즈음 각종 매체에서도 '여자도 군 [...]

'조작간첩 사건'을 주제로 하는 '국가보안법 2차 청문회'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주관으로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 5월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열린 1차 청문회에 [...]

정권안보를 위해 일상적으로 국민을 사찰·감시해왔던 보안분실이 해체요구에 직면한 가운데 보안경찰의 필요성에 의문을 던지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9일 최규식 의원(열린우리당)이 "보안수사대! 과거·현재·미 [...]

▲ 6일 열린 기자회견

이른바 '엑스파일' 사건으로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여당 의원이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꾀하는 테러방지법 입법을 시도해 빈축을 사고 있다. 26일 조성태 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이 [...]

저 멀리 이라크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걸 동무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평화를 되찾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있지만, 헤쳐가야 할 길이 너무나 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