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군의 인권이야기] '인권'과 '이권'의 자리
우리 사회에 너나없이 즐겨 쓰는 용어로 등장하고 있는 말이 인권이다. 그만큼 인권이 일반화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우리 사회에서 인권이란 말이 독재정권 시절의 양심수에게나 어울렸던 것처럼 인식되었던 역사 [...]
우리 사회에 너나없이 즐겨 쓰는 용어로 등장하고 있는 말이 인권이다. 그만큼 인권이 일반화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우리 사회에서 인권이란 말이 독재정권 시절의 양심수에게나 어울렸던 것처럼 인식되었던 역사 [...]
향후 5년간 국가인권정책의 청사진으로 제시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 대해 지난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이른바 재계 5개단체들이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가 한국사회에 큰 혼 [...]
<성명서> 재계의 반인권, 특권의식을 엄중 규탄한다. - 경제계에 인권 NAP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를 대표하는 5개 단체는 지난 17일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
10일 '해방이후 국가폭력 피해자 모임'(아래 피해자 모임)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아래 과거사법)의 한계와 시행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여운형 암살 사건, 반민특위 습격사 [...]
"우리는 '자유무역'과 세계화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WTO의 신화에 저항하여, 그것과는 '다른 목소리'가 있음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생명, 식량, 그리고 민중의 권리는 상품이 아니라는 울림을 만 [...]
2005년의 마지막을 알리는 석양이 긴 그림자를 드리우며 저물고 있다. 올 한해 저 태양 아래 피빛으로 물든 인간의 땅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한다. 쌀협상 비준안 국회 [...]
유신체제 아래에서 권력의 꼭두각시로 부끄러운 사법살인을 저질렀으면서도 진실 규명을 위한 재심요건에 대해서는 엄격하던 사법부가 재심의 턱을 낮추는 결정을 내놨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26일 인권위는 우리 헌법 제19조와 자유권규약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
세계인권선언 57주년을 기념하는 인권활동가들의 첫 '인권난장'이 10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렸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50여명의 인권활동가들이 참여해 공원 곳곳에 인권부스를 설치하고 [...]
한 명의 농민이 경찰에 죽임을 당해 보름째 영안실에 있고, 칠순 나이를 바라보는 또 한 명의 농민은 경찰에 맞아 사경을 헤매고 있는 가운데 세계인권선언 57주년을 맞는다. 오늘날 우리의 인권은 겨우 산소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