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헌재 판결이 의미하는 것은, 대중의 민주적 통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소수의 법전문가와 엘리트들의 판결이 인민 다수의 의사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민 다수 혹은 그 대표에 의해 의회에 [...]

지난 16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이 추진하다 인권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좌초했던 테러방지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5일 공성진(한나라당·강남을) 의원이 '테러대응체계의 확립과 대테러활동 등에 [...]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가 11년만에 '이적표현물'의 굴레를 벗게 됐다. 11일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 94년 국가보안법 상 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상대 장상환(경제학 [...]

'과유불급'이다. 세상 모든 일들은 다른 것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때문에 혼자서 너무 넘치면 오히려 부족함만 못하는 경우가 있다. 헌데 게 중에 어떤 것들은 전혀 없어도 되는 것이 외려 넘치면서 많은 [...]

다른 이에게 큰 상처를 준 어른, 큰 잘못을 한 어른은 감옥에 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잘못을 저지르고 싶지 않아서 감옥을 택한 어른들도 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

지난 2003년 11월 현역 군인의 신분으로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며 기독교회관에서 7일간 농성했던 강철민 씨가 다시 돌아왔다. 강 씨는 지난해 3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지난달 28일 1년 3 [...]

강철민 이등병을 기억하는가? 강철민 씨는 지난 2003년 11월 21일 추가파병만은 안 된다며 현역 군인의 신분으로 농성을 벌이다 수감되어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 지난 2월 28일 3 1절 가석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