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의 필요없는 상비군을 만들자고?
지난해 6월 이라크 저항세력에 붙잡혀 절규하던 김선일 씨의 1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들의 생명이 소중하듯, 내 생명 또한 소중합니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그의 절규는 파병군 철수 투쟁으로 이어졌 [...]
지난해 6월 이라크 저항세력에 붙잡혀 절규하던 김선일 씨의 1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들의 생명이 소중하듯, 내 생명 또한 소중합니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그의 절규는 파병군 철수 투쟁으로 이어졌 [...]
전쟁없는 세상, 피자매연대 등 평화/인권단체들은 5월 15일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비롯한 여러 가지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두 번째 평화난장을 진행한다.▲ 군대와 집총 [...]
지난 10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상임대표 이창복, 강기훈대책위)는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사법개혁’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14년 전의 사건을 환 [...]
50년을 훌쩍 넘긴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이 이번에는 청문회에 올랐다. 국보법이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억압해왔고 ‘국민’들의 생각을 어떻게 ‘감시’해왔는지 여실히 드러 [...]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님과 오빠가 살고 있는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했다. 어색하지만 분명히 부모님이 기뻐하실 것이므로 카네이션을 사드렸다. 식당에 앉아서 음식을 시켜놓고 네 식구가 둘러앉으니 자연히 화제는 [...]
집회장소와 시간을 미리 선점해 허위로 집회를 신고해 버리는 '유령집회', 주한 외국대사관 100미터 내에서 시위를 할 수 없어 등장한 '1인 시위'. 이 모두 한국사회에서 나타난 변형된 집회시위의 얼굴이다.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밀실야합에 의해 누더기가 된 과거사법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3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전날 양당이 합의한 과거사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 299명 중 250명이 참석, 찬성 1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개정안을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한데 가운데, 14일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보안법 폐지 문제가 지난해 말에 이어 [...]
4월 임시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3대 개혁입법의 합의처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1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와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 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 [...]
4월 임시국회가 다음달 4일까지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과거청산법, 사립학교법, 국가보안법 등 3대 개혁입법과 비정규직 노동 관련 법안들이 처리될 전망이다. 이번 국회를 앞두고 여당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