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위반죄, 벌금 20만원 선고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던 방양균(전 서경원 의원 비서관) 씨가 2심에서 벌금 2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합의2부(재판장 김용출 판사)는 18일 열린 항소심 선고 [...]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던 방양균(전 서경원 의원 비서관) 씨가 2심에서 벌금 2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합의2부(재판장 김용출 판사)는 18일 열린 항소심 선고 [...]
14일 새벽 열린 프랑스 월드컵 한국과 멕시코의 경기를 보면서 참으로 오랜만에 한국이 멕시코를 눌러주기를 바랬다. 2대1 정도의 스코어,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점수차로 이겨주길 바랬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
◆ 8일(월) 이종찬 안기부장, "변호인 접견권과 가족면회 등 적법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찬양고무죄 적용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혀/윤이상 선생 명예회복 및 가족귀국추진위원회 결성/강용주씨, 사상전향제도와 국 [...]
안양지역 시민단체 및 각계 인사 80여 명은 12일 공동 성명을 통해, 지난 2일 구속된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안민청) 회원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안민청이 주민사업을 헌신적으로 전개해온 건전한 지 [...]
대통령이 '인권상'을 수상하며 '인권대통령'의 이미지를 과시하고 있는 동안에도, 국내 양심수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 따르면, 6월 5일 현재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 [...]
미전향 출소 장기수인 금재성(74) 씨가 말기 간암과 췌장암 판정을 받고 지난 2일부터 서울 보라매병원에 입원중이다. 주변 사람들은 고령의 금 씨가 충격받을 것을 우려해 현재까지 병명을 알리지 않고 있다. [...]
국가의 감시와 통제 아래 살고 있는 보안관찰대상자에 대해 최근 당국의 위법행위가 잇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35년간 복역한 장기수 출신으로 보안관찰대상자인 김용규(76·서울 중랑구) 씨는 지난 5월 9일 [...]
▶ 12일 (금) ·박재현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신건 ·박진영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신건 ·이근안 (재정신청 [...]
◆ 1일(월) 수원시, 경기도내 처음으로 장애인 전용 특장버스 운영/<한겨레> 북녘동포돕기 캠페인팀과 문규현 신부 제3회 늦봄 통일상 수상/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 1164명, 국가를 상대로 1인당 [...]
▶ 9일 (화) ·김영광 (국보법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선고 ·홍원식 외2 (계엄포고령위반) 오전 11시, 서울지법 319호, 합의23부, 신건 ·권영해 외4 (안기부법 등) 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