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비권을 행사한 것이 괘씸죄에 걸렸다. 12일 서울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 열린 관악노동청년회(관노청, 회장 윤순재) 회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관노청 회원 이은희(초등학교 교사) 씨에 대해 "묵비를 [...]

7일 밤 10시경 박종호 씨등 11명이 경찰청 남영동 대공분실로 일제히 연행됐다. 이들은 국제사회주의자그룹(IS) 조직원이라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박종호 씨는 "경찰이 영장도 제시하지 않 [...]

지난 2일 오후2시 검찰청 앞에서는 여러 진보적 통신단체들의 주최로 최근 통신인들의 구속에 대한 '사상·표현의 자유보장과 구속통신인 석방을 위한 집회'가 관련단체 회원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참가자 [...]

▷ 5월 6일 (수) ·나창순(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선고 ·조세형(보호감호처분 재심) 오후 4시, 서울지법 319호, 합의22부 ▷ 5월 7일 (목) ·주장환 [...]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중인 범민련 사무처장 민경우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다. 29일 서울고법 합의4부는 민 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대로 징역 3년6월형을 확정했다. 민 씨는 [...]

양심수 사면을 기대해온 사람들에게 오는 5월 3일 부처님오신날은 다시 한번 실망감만 안겨줄 전망이다. 30일 법무부 관계자는 "부처님오신날에 특별사면은 계획된 바 없으며, 다만 예전처럼 일반수들에 대한 가 [...]

최근 컴퓨터통신에 글을 올린 대학생의 구속을 비롯해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 공안기관이 지난 29일 출판사 사장을 또다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는 등 과거정권과 다를바 없는 모습을 계속 보이 [...]

대학생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연행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이들의 연행이 영장 제시없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더욱 큰 문제다. 지난 13일 한양대 하영준 씨가 구속된 것을 비롯해 4월달에만 20여명의 대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에 따르면, 새 정부의 특별사면조치가 내려진 후인 지난 3월 17일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가 모두 3백6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집계엔 3·13사면 직후 구속된 전재철(북부노 [...]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들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다. 지난 13일 한양대생 하영준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본지 4월 21일자 참조>, 지난 19일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