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보'를 잃은 시대에 서서 이제 사람들은 과거처럼 '진보'와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시계(視界) 속에 내일이 들어오지 않는 혼돈 속에서 과거에 열정적으로 진보와 희망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불 [...]

▶ 2일(화) ·강민영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속행 ·고영복 (국보법 간첩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신건 ▶ 3일(수) ·신승우 (국보 [...]

국가보안법 역사 50년, 기나긴 역사만큼 숱한 고통의 사건을 낳았습니다. 53년부터 98년까지 판결문을 한데 모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의 신청바랍니다.(문의: 741-5363, 김수경) 대법원판결문(5 [...]

'국민의 정부'아래서도 학생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유린되고 있는 가운데, 각계 인사들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자치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오전 명동 향린교회에서는 이소선 여사, 강정구 교수, 김 [...]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려는 공안당국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된 덕성여 [...]

김대중 정부 출범 직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소지등) 혐의로 구속된 관악노동청년회(관노청, 회장 윤순재) 회원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28일 서울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윤승 [...]

▶ 26일 (화) ·이철우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선고 ·박진호 (국보법) 오후 2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속행 ·김진성 (국보법) 오후 4시, 서울 [...]

남편이 국가보안법 구속자라는 이유로 초등학교 교사임용에서 제외됐던 차정원(34) 씨가 법정투쟁에서 승리했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특별8부(재판장 부장판사 황인행)는 차 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교육청이 [...]

노래패 '천리마'는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13일 서울고등법원 합의5부 우의형 판사는 권영준, 김대성 씨등 '천리마' 단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판결을 뒤집고 '이적단체 구성' 혐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정의와인권위원회(위원장 이명남 목사)는 11일 성명을 발표해 "정부의 무리한 학생운동 탄압행위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민의 정부임을 자부하는 현 정부가 영장제시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