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통신에 글을 올린 대학생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한양대 사학과에 재학중인 하영준 씨를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 제작·유포(7조 1·5항) 등의 [...]

15일 오전 10시 부천지방법원 453호 법정에서 열린 '부천민주노동청년회' 구속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형사합의부, 부장판사 최병덕)는 박재현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3년의 실형을 [...]

◆ 6일(월) 노동부, 임금교섭 동향에 따르면 올 1/4분기 협약임금인상률은 -0.7%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포인트 떨어져/경기도, 안양시 쓰레기소각장 등 경기도내 6곳의 소각장 소각용량이 소각 [...]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54차 유엔인권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대표단은 국내 인권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으며, 오히려 양심수 문제 등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한국 민간단체들의 주장을 근거 [...]

민변, 민교협, 경실련 공동주최로 2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국가안전기획부의 개혁방향"에 대한 긴급토론회는 북풍공작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안기부 개혁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 [...]

▶ 3월 31일 (화) 김진해/김봉님 외5(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3부, 303호, 신건 박진호(국보법) 오후4시, 합의3부, 303호, 속행 박혼동(국보법) 오후2시, 합의10부, 40 [...]

북풍사건을 진정한 안기부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사회각계의 의견이 모였다. 27일 김진균 교수(민주화진보를위한지식인연대 대표), 홍근수 목사(김형찬대책위 상임대표) 등 사회단체 대표들은 오전 10시 [...]

아시아인권위원회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중인 이장희 외국어대 교수에 대한 출국금지와 여권발급중지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이 교수가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 [...]

◆ 16일(월) 국민회의 정책위,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 불허방침/국민회의, 5월3일 부처님 오신날에 양심수 추가사면을 단행토록 정부에 건의 예정/3·13 특사로 풀려난 양심수 20여명 기독교회관에 [...]

19일 저녁 기독교회관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인권위원회' 주최로 '국가보안법 철폐와 민주단체 탄압중지 촉구를 위한 목요기도회'가 열렸다. 이날 기도회의 주인공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중인 관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