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향제도를 폐지한다는 발표가 있은 다음날. 이제는 집에서 편히 자식의 석방을 기다릴 것만 같았던 양심수의 어머니들은 이날도 어김없이 보랏빛 수건을 머리에 두른 채 탑골공원 앞으로 나왔다. ‘준법서약제도 반 [...]

‘공안당국의 조작’이라는 의혹을 샀던 ‘동아대 간첩단’ 사건의 관련자들이 간첩 누명을 벗었다. 1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용수 부장판사)는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중인 지은주( [...]

‘국민의 정부’ 아래서도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반문명적 행위가 되풀이된다. 1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김 대통령에게 8․15 사면을 건의하면서, “양심수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 등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

▶ 30일(화) ·한만송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신건 ·김지은 (한총련·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신건 ·유용혁 (국보법 [...]

·사건: 97구10170 보안관찰처분취소 ·원고: 장민성 ·피고: 법무부장관 ·주문: 1. 피고가 1996.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과거 국가보안법 복역자들에 대해 사상·양심·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해 왔던 보안관찰처분이 또 한 차례 법원에 의해 제동을 당했다.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4특별부(재판장 조중한 판사)는 사노맹 사 [...]

국제앰네스티는 97년 한해 남한의 주요인권문제로서 노동법 개정, 양심수, 경찰폭력, 국가보안법 적용, 고문, 그리고 사형제도 등을 꼽고 있다. 이는 과거의 연례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한국의 이 [...]

25일 우리나라 최초로 인권관련 서적을 전문으로 출간하려는 출판사가 창립됐다. 7월 1일 정식 등록하는 출판사 「사람생각」의 대표 염규홍 씨를 만나봤다. 염규홍 씨는 91년 「강기훈 무죄석방 공동대책위」에서 [...]

진보민중청년연합(의장 김봉태, 진보민청)의 전·현직 중앙집행위원 6명이 24일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됐다. 연행자는 김봉태(38) 의장을 비롯, 사무처장 김경윤(35), 정책실장 유영주(31), 상임집행위 [...]

국제앰네스티(AI) 아시아-태평양 지역담당관 클레어 멕베이 씨와 국민인권위원회 전문가인 멜 제임스 씨가 한국을 방문했다. 멕베이 씨로부터 이번 방한의 목적과 한국의 인권상황에 관한 견해, 김대중 정권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