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안법 폐지와 민주단체 탄압 중지를 촉구하는 목요기도회 ·때: 3월 19일 오후 7시 ·곳: 기독교회관 2층 강당 ·주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 인권위원회 ·내용: 부천민주노동청년회 및 관악노 [...]

남한에 연고가 없는 출소 장기수들이 모여 생활하고 있는 낙성대 「만남의 집」이 새 식구를 맞았다. 13일 특별사면을 통해 석방된 비전향장기수 최하종(72세, 36년 구금), 김인수(76세, 36년 구금), [...]

김대중 정권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통령 취임 경축 대사면을 단행하였다. 스스로 "건국이래 최대의 사면"의 은전을 입은 사람들이 무려 552만여명에 이른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깊은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마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천재(70·범민련 부의장) 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이 피고인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상의 편의제 [...]

인권범죄자인 전두환·노태우 씨 등이 이미 풀려난 데 반해, 5·6공 인권피해자들 대부분은 이번 3·13사면조치를 통해서도 풀려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가협 집계에 따르면, 5·6공 때 구속돼 지난 13 [...]

36년 만에 감옥문을 나선 최하종(72) 씨의 출소 첫 소감은 "부끄럽다"는 것이었다. "석방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감옥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에 대해 기쁜 마음이 먼저 든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 [...]

새정부의 사면조치에 관심을 가져왔던 국제인권단체에서도 3·13사면조치에 대해 '실망'을 표시하고 나섰다. 13일 국제앰네스티는 성명을 발표해 "일부 정치범의 석방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너무 많은 양심수가 [...]

고작 74명이었다. 관심 속에 단행된 13일 새 정부의 특별사면조치는 일부 양심수만을 선별 석방하는 '생색내기'에 그쳐, 다시 한번 양심수와 그 가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말았다. 석방된 74명은 민가협이 [...]

정부가 북풍공작 사건조사와 더불어 안기부 개혁작업을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 안기부 인권유린 피해자와 가족들이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오후 2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

<편집자 주>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으로 구속된 엄성복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은 철저한 증거주의에 입각하여 무죄를 내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기존의 판례가 거의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옮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