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문방지협약 가입 예정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할 예정이다. 한승주 외무장관은 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엔 50주년 기념 준비위’ 발기인 총회에서 “오는 임시국회에서 동의를 받는 대로 유엔 고문방지협약 [...]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할 예정이다. 한승주 외무장관은 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엔 50주년 기념 준비위’ 발기인 총회에서 “오는 임시국회에서 동의를 받는 대로 유엔 고문방지협약 [...]
입을 모았다. 전해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고문의 근절과 고문후유증 해결을 위한 법제도의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전 변호사는 고문은 인간의 존엄성과 국가의 도덕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고 [...]
김영삼 정부에 대한 규범적 평가를 다룬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곽노현 방통대교수)의 창립5주년 기념 심포지움이 2일 오전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연인원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 [...]
아드레앙 졸라(Adrien Zoller)는 국제인권봉사회(IS, <인권하루소식> 3월 8일자 참조) 사무소장이다. 84년부터 10년 동안 유엔 인권기구를 모니터하고 평가해온 국제적인 인권문제 전문 [...]
고문피해자 문국진 씨에 대한 신체감정서가 지난 2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되었음이 뒤늦게 확인됐다. 남궁 기(연세의료원 정신과)씨는 신체감정서에서 “문국진 씨가 86년 이전에는 기왕증(이전의 동일한 병력)이 [...]
한국환경 사회정책연구소(소장 박영숙, 이하 정책연구소) 주최로 18일 마포 「정책연구소」에서 열린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평가토론회’에서 과거보다 사회복지정책이 후퇴할 조짐을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
1940년 일본 관동군에 끌려가 일본군의 성노예가 되었던 전금화 할머니가 12일 인천의 2평 남짓한 단칸방에서 외롭게 숨진 것을 12일 오전 9시경 이웃사람에 의해 발견되었다(72세). 전 할머니는 천안에 [...]
작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제안과 12월 20일 유엔총회의 결의로 신설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 에콰도르 전 외무장관 호세 아얄라 라쏘 씨가 선출되었다. 인권고등판무관은 인권단체들이 비엔나대회의 거의 유일한 가 [...]
남북한, ‘남북합의서’ 외면한 채 국제무대에서 서로 비난 작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제안되고, 12월 20일 유엔총회에서 결의로 신설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에 에콰도르 전 외무장관 호세 아얄라 라쏘 씨가 [...]
오늘 우리는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이 땅 일천만 노동자의 단결 투쟁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논리로 현 정부는 기업에게 각종 규제완화의 혜택을 주면서, 노동자에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