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관보를 통해 입법 예고된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싸고 모법인 「특수교육진흥법」을 축소한 데다가 예산부분 축소의 내용마저 담고 있어 통합교육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거스른 처사라는 문제제기 [...]

“소송은 고문치료ㆍ예방ㆍ제도화 필요성 인식계기” 고문피해자 문국진(34)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공판이 23일 오전10시 서울민사지법 함의13부 심리로 열린다. 이번 공판은 지난해 11월1 [...]

시련 뒤에 잉태된 옥동자라 할까? 노동인권회관이 만들어진 배경을 돌아보면 누구나 이 귀한 열매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80년대 모진 돌 바람 중의 하나였던 성고문 사건, 그 바람을 맨 [...]

편집주: 지난 15일 대한변협이 주최한 ‘한국과 아르헨티나 두 나라의 경험과 과제’라는 주제의 인권침해범죄자 ‘불 처벌’문제에 관한 토론회를 지상 중계한다. [대한변호사협외](회장 이세중) 주최로 15일 오 [...]

잠 안 재우기 등 심각한 인권침해 16일부터 25일까지의 ‘거동 수상자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건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의 파업결정을 ‘북한 핵문제’와 연관 강경 대응 결정,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를 [...]

고 박창수 씨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유족 및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1차 공판이 2일 11시에 서울지법 559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족 및 노조가 지난 5월 3일 제출 [...]

[작가 황석영 석방대책위원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족문학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는 대법원이 황석영씨 상고심공판에서 원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국가기밀누설혐의를 파기환송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성명을 26 [...]

90년 5월 광주항쟁 제10주기에 광주고 가던 중 경찰의 검문을 피해 열차에서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고 신장호씨의 유족이 ‘과잉한 국가의 공권력 남용’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댈 제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성 [...]

「삼청교육 진상규명 전국투쟁 부산시위원회」(위원장 강석도) 회원 70여명은 19일 부산진역 광장에서 "삼청교육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이들은 "삼 [...]

지난 91년 5월 시위도중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고 김귀정 씨의 어머니 김종분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1차 공판이 17일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 부장판사) 심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