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의 민간운동단체인 Asian Cultural Forum on Development (ACFOD)는 1994년 3월 22에서 4월 5일까지 2주 동안 “Human Values : Resource Devel [...]

'프로는 아름답다!'는 글귀 속에서 여성이 일하고 있다. 향수냄새가 넘칠 듯한 안락한 사무실, 당당하다 못해 뽐내는 자세로 아름다운 율동으로 일하는 여성! 그런 여성들은 과연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아니 [...]

정부주도 입법은 사회요구 제대로 못담아, 관련단체의 적극 참여 필요 24일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생활보호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윤락행위 방지법 등의 모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과 사회복지의 [...]

◇ 국제인권단체, 한국 인권정책 비난발언 잇달아 케네디인권센터, 세계기독교학생연맹 등 “장의균․김성만․황대권 등을 예로 국보법 폐지 촉구” 지난 1월 31일부터 6주간의 예정으로 시작된 제50차 유엔인권위원 [...]

19일 국회 본회의 유인태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최형우 내무부장관은 지난 2월 18일 임시국회에서 말지 인터뷰에서 한 “사상범은 잠은 안 재워도 된다”는 발언의 진위여부를 묻는 유인태 민주당의원의 질의 [...]

피고인 김삼석·김은주 1. 문민정부 하에서 국가안전기획부의 첫 작품 - 김삼석·김은주 남매 ‘조작간첩’사건 가. 안기부의 피고인들에 대한 불법체포·구금행위와 수사과정에서의 각종 가혹행위와 성추행 (1)피 [...]

18일 결심공판, 피고인등의 “조작사건” 주장에 대한 판결 주목돼 김삼석·김은주 씨 남매에 대한 결실공판이 서울형사지법 합의 23부(재판장 김황식) 심리로 18일 10시에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 9월 8 [...]

한국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등은 정부에서 지난 3일 확정한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에 대해 "유급생리휴가의 폐지 등 여성노동자들의 핵심적인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생리무급휴가 조항 삭제, 정규직 [...]

교도소측이 제소자에 대한 치료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국가는 이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갖가지 이유를 붙여 진료를 거부해오던 교도소나 구치소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 인권 [...]

편집자주: 주월간지는 잡지별로 분류했습니다. 주간지 용례:<1.3>(2):1월 3일자 2면 [법률신문] <1.3>(2)사법위 제2차 전체회의, 전국 1백9개 상설간이 법원 설치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