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의 실질적 심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우리의 입장
지난 6공화국 하에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지낸 김기춘 씨의 변호사 개업신고가 수리되었다는 최근의 신문보도를 접하면서 우리는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국가가 정하는 자격 시험을 통과하고 또한 법률이 [...]
지난 6공화국 하에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지낸 김기춘 씨의 변호사 개업신고가 수리되었다는 최근의 신문보도를 접하면서 우리는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국가가 정하는 자격 시험을 통과하고 또한 법률이 [...]
ICHRDD는 1988년 9월 28일 캐나다 의회입법으로 설치하기로 하고, 1990년 10월 19일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이 단체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 받고 있으며, 92년 예산이 약 29억 원 가량이다. [...]
80년 이후 10여 년을 고문의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에 시달리며 살아온 문국진 씨의 고통과 불행을 함께 하려는 모임이 13일 향린교회에서 발족되었다. 이날 발족식에는 문익환 목사, 이소선 여사, 김근태씨 등 [...]
검찰의 고문으로 거짓자백을 해 구속됐던 한 피의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혹행위 및 불법감금을 당한 사실이 인정돼 국가에 3천만 원을 배상해주라는 판결이 선고됐다. 지난 9월 24일 서울민 [...]
우리들은 한국과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93년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강대학교에서 제1회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 일 연대회의를 개최하였다. 우리는 이 회의를 통 [...]
법원이 서울지방검찰청에 송부촉탁한 문서등본 중 일부를 검찰이 분실했다며 송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91년 5월 25일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진 고 김귀정 씨의 유족들이 2주기를 맞아 국가를 상대로 낸 [...]
<5 6공화국 하에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해고노동자의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1. 도입방향 1) 헌법 제34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 [...]
9월 11일 오후 3시 전국의 해고노동자 및 단체, 학생 등 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5 6공 군사정권 하에서 희생된 해고노동자의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 해고노동자 대회]가 전국 구속 수배 해고 [...]
편집자 주 : 황주석 씨 등의 모두진술을 게재하려 하였으나 내용이 많아 이 글로 대신한다. 지난 군사독재 통치 하에서 국가보안법이 어떠한 역할을 했던가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습니다. 언론기본법, 학원안 [...]
■ 새로운 인권운동의 장을 힘차게 열어 제낀 [인권하루소식]의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인권하루소식]의 세찬 바람이 인권의 사각지대인 '군'에도 불어 병사들의 인권신장에도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