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의 인권관등 검증 필요
대법관 임명자에 대한 긴급 국민공청회가 민주당이 주관하여 민변, 민가협, 법학 교수 협의회 등이 참여단체로 7일 오전 8시에 국회의원회관 1층 소 회의실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종섭 교수 [...]
대법관 임명자에 대한 긴급 국민공청회가 민주당이 주관하여 민변, 민가협, 법학 교수 협의회 등이 참여단체로 7일 오전 8시에 국회의원회관 1층 소 회의실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종섭 교수 [...]
민가협에 따르면 과거 시국사건으로 안기부 등 수사기관에 연행돼 고문을 당한 66명의 양심수들이 7일 고문수사관들을 처벌하라며 집단적으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 75년부터 92년 사이에 각종 시국사건으 [...]
국제 앰네스티 151개국 국가별 연례보고서 발표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은 93년 한해동안 세계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관한 각 국가별 연례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94년 연례보고서에는 세계 1백51개 국가에서 [...]
편집주 : 지난 6월 22-25일까지 성균관대에서 민중정치연합 국제국 주최로 “제1기 진보적 국제관계교실”이 진행되었다. 이 교실은 국제화의 의미는 무엇인지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게 다시 생각하게 하는 하 [...]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의장 양규현, 전노협)은 “권영길, 양규헌 전노대 공동의장에 대한 정권의 탄압은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전노협은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3자개입금지 조항이 [...]
외래집단치료 등 지역사회단위 정신보건관리에 초점두어야 본인의사 반영 미흡으로 강제입원소지 지난 92년 9월 입법예고 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신보건법안이 정신병원 중심의 정신 보건관리에 초점을 둠으로써 [...]
남편살해혐의로 기소된 이순심 씨에게 1심에서 실형 4년이 선고되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용주)는 피고의 불행한 가정생활 등을 참작, 10년 구형에서 실형 4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
■새로운 인권 운동의 실천 방안 - 박원순(변호사) 비엔나 세계 인권 대회를 참가를 계기로 인권 개념의 보편성과 세계 다른 나라의 인권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이 변화는 종래의 인권 개념의 확대, 인권 운 [...]
편집주 : 전기협과 어떤 형태로든 협상을 뜻을 비추던 정부는 23일 새벽, 전기협 사무실에 진입, 철도청의 근로기준법 준수, 8시간 노동제 실시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현행하였다. 정부가 파업을 유도한다는 [...]
남쪽 지역에서 민중 중심적인 발전대안(People-Centered Development Alternatives for the South)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남아공의 포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