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남성·폭력 문화 등 사회환경과 연관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광주여성의 전화｣등 11개 단체들로 구성된 ｢가정폭력방지법 추진을 위한 전국연대｣(가정폭력방지법 전국연대)는 1 [...]

지난 92년 11월 경찰의 짜 맞추기 수사로 구속, 기소되어 13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진범이 붙잡혀 풀려난 김기웅 순경이 지난 11일 경찰에 복직되었다. 경기도경 수원 남부경찰서로 발령 받은 김 [...]

재판부 ‘더 검토해 보겠다’ 지난해 9월 8일 안기부에 연행된 후 남매간첩사건으로 발표되었던 김삼석‧은주 씨에 대한 항소심 1차공판이 10일 서울고법 3부(재판장 고현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김씨 남매 [...]

90년 발효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in the Rights of Convention)에 우리나라는 91년 11월 가입했다. 정부는 또 올해 안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가입 [...]

‘고용주의 성희롱 방지의무화 필요’ 직장내 성희롱은 개인적이고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여성이 직장 내에서 같은 동료로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임을 공동으로 인식하는 자리가 29일 이화여대에서 열렸다. 한국 [...]

컴퓨터통신에 사노맹 관련 문건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렬 씨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이 구형되었다. 27일 오후 3시 서울형사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컴퓨터통신인 현대철학동호회(현철 [...]

우영은(필명)씨,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대책위｣, 서울대 총학생회 등은 재판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여성의 성희롱 문제에 대한 역사적인 재판이라고 환영하였다. 그러나 서울대 총장과 국가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 부장판사, 주심 강승준 판사)는 18일 전서울대 조교 우영은(필명)씨가 “지도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지도교수 신아무개(52)씨와 서울대총장, 국가 등을 상대로 낸 [...]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할 예정이다. 한승주 외무장관은 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엔 50주년 기념 준비위’ 발기인 총회에서 “오는 임시국회에서 동의를 받는 대로 유엔 고문방지협약 [...]

입을 모았다. 전해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고문의 근절과 고문후유증 해결을 위한 법제도의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전 변호사는 고문은 인간의 존엄성과 국가의 도덕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