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측이 제소자에 대한 치료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국가는 이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갖가지 이유를 붙여 진료를 거부해오던 교도소나 구치소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 인권 [...]

편집자주: 주월간지는 잡지별로 분류했습니다. 주간지 용례:<1.3>(2):1월 3일자 2면 [법률신문] <1.3>(2)사법위 제2차 전체회의, 전국 1백9개 상설간이 법원 설치 결정. [...]

편집자주:< >안의 숫자는 월․일을 나타내며, 다음의 ()안의 영문은 신문, 숫자는 면수를 나타냅니다. 주요 일간지의 약어는 'C;조선, D;동아, H;한국 HA;한겨레, J;중앙'입니다. 예) [...]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경찰에서 고문수사를 받다 무혐의로 풀려난 김종경(42)씨와 김씨의 부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27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제7합의부(재판장 김기수 [...]

(편집자주 : 함귀용 검사가 김은주씨에게 직접 신문을 하였는데, 내용이 많아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싣는다. 괄호 안의 내용은 김은주의 답변이다.) -가. 92년 1월, 김삼석의 집에서 피고인이 일본에 직접 [...]

편집자 주 : 「인권고등판무관」이 지난 해 12월 20일에 유엔총회에서 신설되었다. 이 결의문의 문구가 지지자측이나 반대자 측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고의적으로 애매하게 작성되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

민사소송 제기 문국진씨 신체 감정 중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대표 박정기, 이하 문국진 모임)은 지난 12월 29일(수) 고문후유증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치료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국회에 [...]

"사상문제라면 고문해도 된다" 이 발언은 최형우 내부무 장관이 「말」지 1월호 인터뷰에서 밝힌 것이다. 비록 최형우씨가 내무부장관에 임명되기 전의 발언이라고 해도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치떨리는 고문을 기억하는 [...]

"(앞 생략) 이제는 소위 민주주의가 안되었다고 얘기할 사람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그러면 김영삼 정권을 도와달라는 겁니다. 김영삼 정권이 무너졌을 때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 이겁니다. 지금 김영삼 정권에서 [...]

한국여성단체 연합 성폭력 특별법 제정 특별 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일 오전 여성 평화의 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성폭력처벌법이 성범죄를 처벌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어서 실망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