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군기지 시설의 문제: 미군기지에서 보유하는 핵 등 가공할 첨단무기는 한국국토를 일순간 폐허로 만들 수 있음에도 어떠한 통제권이 한국정부에 주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반도 민중의 생존권이 외국주둔군 [...]

(중략)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그 재판관 임명의 중요성은 법조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다. 변화와 개혁을 표방하는 문민정부가 참신하고 개혁성향이 있는 [...]

편집주 :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을 맞아 이덕우 변호사의 글에 이어 장애인, 양심수, 외국인 노동자등 각 분야의 현안을 점검하는 기획을 마련하였다. 군부독재 분위기와 유사한 요즘 최근 우리 [...]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될 ‘사회보장기본법’을 앞두고 행정실무자, 법학·행정학 교수들간에 졸속입법이라는 평가와 함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져 시급히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2일 경실련이 [...]

일본 무라야마 총리가 전후 50주년이 되는 내년부터 ‘평화우호 교류계획’등을 내용으로 한 전후문제 처리담화를 발표한데 대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 등)가 “과거 아시아 각국의 민중에게 저 [...]

‘통일정책 추진 방해되는 진보학문 탄압 전초전’ <한국사회의 이해> 폐강조치와 함께 경상대 교수8명이 30일 강제구인에 응할 것을 밝힌 가운데 경상대 사건에 대한 학술적 평가와 함께 적법성여부를 [...]

여성, 노동, 장애인, 노인, 아동단체 등 적극적 참가 [뉴욕=이성훈] 95년 3월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사회개발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제2차 준비위원회가 정부대표단, 정부간 기구 및 약 3백여명의 민간단체 [...]

지난 94년 8월 1일부터 26일까지 제네바에서는 제 46차 인권소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기에서 중요하게 결정된 것은 결의안(resolution)으로서 ｢차별방지 및 소수자에 대한 보호 소위원회｣에서 [...]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 부장판사)는 23일 91년 5월 시위도중 경찰의 검거를 피해 달아나던 시위대에 깔려 숨진 성균관대생 김귀정(당시 25, 불문과 3)씨의 어머니 김종분(55)씨 등 유족들 [...]

‘유엔 공식 조사활동에 협조해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윤정옥·김희원, 정대협)는 23일 일본정부가 밝힌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에 대한 보상에 대안하는 조치로써 일본 내 민간모금 형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