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법연행 및 감금 등을 이유로 노태훈(31, 인권운동사랑방 간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8일 서울민사지법 29단독 이승훈 판사 심리로 열렸다. 증인으로 나온 경찰청 보안국 사법경찰 [...]

지난 1월 16일 개막된 인권운동가(Human Rights Defenders) 지원 실무분과 제10차 회의가 애초의 기대와 달리 선언문 초안을 채택하지 못하고 3개 조항만 합의, 채택한 채 23일 오전 회의 [...]

<편집자 주>인권협을 대표하여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이성훈 씨가 보내오는 51차 유엔인권위 소식 등 제네바 현지의 소식을 매주 수요일에 싣겠습니다. 국제인권소식은 당분간 금요일로 [...]

지난 1월 9일 정부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유엔 고문방지조약이 오늘부터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한다. 87번째 가입국이 된 우리나라는 이로써 고문방지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항목에 의해 규제받게 된다. [...]

1. 유엔 인권위원회(인권위)는 언제, 어디서 열리나? =인권위는 해마다 1월말에서 3월초까지 6주간의 회기로 제네바에 있는 유엔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는 51차 회기로 1월30일-3월11일까지 열린다. 2. [...]

고문후유증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중인 문국진 씨가 지난달 29일 다시 발병하여 고대 구로병원에 입원하였다. 문국진 씨는 지난해 4월, 10개월간의 치료 후 퇴원하였고, 그동안에도 투 [...]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가 53개 회원국을 포함해 약1백50여개 국의 정부대표와 정부간 기구, 유엔 전문기구 및 민간단체 등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지난 1월 30일 개막되었다. 첫날 [...]

주한 미군에 의한 설은주 씨 폭행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한국검찰의 소환요구에 미군이 계속 불응하고 있는 때 비슷한 사건이 1년동안 끌어오면서도 진척이 없어 진행되고 있다. 지난 94년 1월 28일 주한미군 [...]

대한변협, 김남매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안기부의 공작수사와 사건조작에 대한 문제제기가 백흥용 씨의 양심선언과 김삼석 남매 사건 재조사요구와 함께 나서고 있다. 또한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방안으로 [...]

<구성배경> 첫째, 70년대말 전 세계, 특히 남미에서 일하는 인권운동가들이 대량으로 구속, 실종,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은 인권운동가의 신변을 보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