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소식> ① 유엔 제10차 인권운동가 지원 실무분과 회의 열려
<편집자 주> 지난 14일 유엔 인권위원회 제51차 회의 모니터와 국제인권봉사회(ISHR) 인텁쉽 과정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한 이성훈 씨가 제네바에서 첫번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국제 인권무대의 [...]
<편집자 주> 지난 14일 유엔 인권위원회 제51차 회의 모니터와 국제인권봉사회(ISHR) 인텁쉽 과정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한 이성훈 씨가 제네바에서 첫번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국제 인권무대의 [...]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세계화나 국제화' 일 것이다. 기업의 세련된 홍보전략에서 떠드는 '세계초일류 기업, 탱크주의, 1등만이 살아남는다'등의 카피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용어 [...]
(전략)먼저 우리 헌법은 사상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국가기본질서의 기본인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자유와 평등이고 그것은 [...]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3항(이적단체 가입죄) 5항(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해서 위헌제청 결정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 [...]
지난 14일 오후3시에 흥사단 강당에서 '박종철 열사 제 8주기 추모 및 기념강연'이 박종철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렸다. 이 행사에는 신창균 전국연합 고문, 김승훈 박종철기념사업회 회장, 유가협, 민가협 어머니 [...]
외무부는 9일 정부가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조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
유엔 인권위원회의 91년 회기에서 5개 지역으로 각각 1명씩 선출해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를 설치. 자의적인 판단 또는 국제인권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구금이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책 [...]
미국의 대표적인 흑인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를 기념하는 [비폭력 사회변화를 위한 마틴 루터 킹 센터](소장 스코트 킹, 킹목사 미망인, 이하 킹센터)는 지난 해 12월 30일 [킹 평화상]의 18번째 수 [...]
◉ <문민정부의 매카시즘>-박홍총장 주사파발언 파동 ◉ <12·12 유죄인정하고도 불기소>-검찰, 자의적 기소권 행사 ◉ <우조교 승소>-성희롱에 대한 첫 법률적 제재 ◉ & [...]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정부최초보고서의 제출은 국제규약을 수용하고 한국의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정부의 자세를 표현한 것으로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최초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