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민정부의 매카시즘>-박홍총장 주사파발언 파동 ◉ <12·12 유죄인정하고도 불기소>-검찰, 자의적 기소권 행사 ◉ <우조교 승소>-성희롱에 대한 첫 법률적 제재 ◉ & [...]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정부최초보고서의 제출은 국제규약을 수용하고 한국의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정부의 자세를 표현한 것으로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최초보 [...]

자의적인 정보공개 제한 가능성도 있어 국민이 공공기관에 보장된 무궁무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총무처는 21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공개법 시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

모든 인권은 ‘상호의존적이고 나눌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나누어 말하는 것이 거의 습관적인 방식이 되었고, 유엔의 [...]

(편집자주) 인권선언일 특집으로 기획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글을 오늘부터 3회에 걸쳐 분재합니다. 이 글이 인권 A규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예정보다 늦게 게재 [...]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국가의 의무: 국가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타에 우선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하며, 이에 필요한 제 경비는 타 [...]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이성재)는 창립 7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우 접근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란 주제로 심포지움을 15일 오후 3시 정립회관에서 장애우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 [...]

오늘 세계인권선언일 기념 가두캠페인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제46주년 세계 인권선언 일을 기념하여 오늘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대구백화점 앞에서 가두캠페인을 벌인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 헌법에 명시된 ｢국민생활최저선 확보를 위한 운동｣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조흥식 서울대교수 [...]

제12회 한국아동학대예방세미나가 2일 프레스 센타에서 ‘아동학대예방 대책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아동학대의 현황 및 대책에서 이영희(서울시립아동상담소) 소장은 학력위주의 사회구조에서 아이들을 자살로 몰고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