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 이유에 대해 ‘군의 광주 무력진압에 대한 책임’이라고 밝힌 녹음테이프 발견/박일룡 경찰청장, 경찰에 대항하는 폭력시위에 대해 총기사용 불사 밝혀/빵값 인상에 반발한 [...]

정보화 사회라 불리는 지금, 컴퓨터 통신을 통한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까지 이야기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국내에서는 컴퓨터 통신상의 검열문제로 인해 ‘표현의 자유’ 침해가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

95년 한해동안 41개국에서 2,931명의 수인들이 사형집행 되었으며, 79개국에서 4,165명의 수인들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이는 알려진 수치이며 실제통계는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제인권협약 [...]

<5일> 12.12와 5.18 사건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게 사형, 노 씨에게 무기 구형/아사히신문, 이번 집중호우로 북한주민 2백 여명이 숨졌다고 세계식량계획 하우저 평양사무소장의 말을 인용해 보 [...]

연일 시민과 언론들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폭력 사건이 8월을 맞아 정부당국의 어떠한 대책마련이나 해결책 제시없이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에 그동안 성폭력 근절을 요구했던 여성.인권운동단체들의 모임인 [...]

'국제법평론'(통권 제6호, 국제법출판사 펴냄) 이번호는 2차대전 이후 국제인권법의 발전과 현재 국제인권조약 및 유엔의 인권보장제도, 그리고 유럽.미주.아프리카 지역인권기구 등의 내용을 1백20쪽에 담아 소 [...]

‘광주’로 얼어붙었다 녹아내렸다 하는 심장을 부둥켜 안고 살아온 우리에게 집단학살은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다. 뉴욕에 위치한 제노사이드연구소의 90년 보고서에 따르면, 45년 이후로 전쟁과 자연재해로 죽은 [...]

지난 19일 전국연합 주최로 열린 [96 평화통일민족대토론회]에서 발제된 박원순 변호사의 글을 2회에 걸쳐 요약·정리한다. 박 변호사는 우리 현실에서 통일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법령들을 검토하고 그 개폐의 [...]

1. 인권보장제도와 그 수용의 문제 (1) 비서방 사회의 근대 법제의 수용의 과제 '근대화'라고 하는 말은 서방사회가 르네상스 이래 종교개혁과 계몽시대,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이룩한 체제의 내용 [...]

유치원 원장이 성교육을 빌미로 원생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가하고, 성폭행을 당한 여중생이 학교에서 양수가 터져 출산을 하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오늘. ㅅ중 교장의 성폭력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