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국제앰네스티(AI)는 지난 5월22일 [고문 및 기타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의 의학적 조사에 관한 원칙]을 발표했다. AI는 70년대 중반부터 의사가 고문에 직접 참여하 [...]

죽어 마땅한 죄는 무엇인가? 또 누가 죽일 자격을 가졌나? 95년 41개국에서 2천9백31명 사형 사형폐지국 1백개, 존속국 남북한 포함 94개 사형제도는 국가에 의한 또다른 살인행위 “이 영화를 만들면서 [...]

살인누명을 쓰고 13개월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경찰관 김기웅(31)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최종선고가 오는 25일 오전10시 서울민사지법 559호 법정에서 내려진다. 이 [...]

<3일> 한총련 소속 대학생 1백20명 5.18학살자 처벌과 대선자금공개 요구하며 1-8일 명동단식농성/서울경찰청 제2기동대 이상범(19)일경 영내 기합중지 요구하며 자살, 육군본부에 따르면 91 [...]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는 5일 열린 제219차 수요시위에서 지난 4일 일본의원의 망언을 규탄하며, 일본정부에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대협은 오꾸노 세이스께의원이 [...]

지난달 31일 오전10시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최정수)는 사노맹 관련 혐의로 구속된 권순미(33,고대 정치학과 대학원)씨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당초 권씨를 이적표현물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상임의장 강희남(75) 목사가 23일부터 성동구치소에서 단식에 들어갔다. 남측본부는 23일 “강의장이, 유엔에 가입한 국가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조국통일운동에 몸바친 통일인사들 [...]

국보법위반으로 구속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의장 강희남, 범민련) 간부 강희남 씨등 9명에 대해 재판부(형사합의 22부 부장판사 조건호)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국 [...]

지금도 세계 구석구석에서는 실종.고문.학살 등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으며, 어린이.청소년.난민.선주민 등 소수자들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 지면을 통해 인권침해를 유형별, 계층별로 나눠 12월말까지 격주로 약 [...]

민주법연 소속 법학자 이상영(충북대 법학)교수는 지난해 11월 국보법 제7조 제1항과 제5항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된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단의 변호사단을 통해 범민련 강령과 규약이 국보법 위반 여부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