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김영삼 대통령의 '루스벨트 국제 장애인 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뒤, 장애인 단체들은 낯 뜨겁다는 반응에서부터 황당하다는 반응에 이르기까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 대통령 집권 4년 [...]

이 보고서는 지난 8월초 불처벌 문제에 대한 전문가 반 보벤 교수가 유엔인권소위에 제출한 것이다. 과거청산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여기에 싣는다.【편집자주】 인권과 인권관련 법 [...]

연세대 사태이후 총기사용 발언을 비롯한 일련의 변화는 공권력의 범위와 권한 등에 대한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법집행 공무원의 윤리강령'은 경찰관을 비롯한 법집행 공무원이 지켜야 [...]

사람이면 누구나 '지붕'을 가질 권리가 있다. 다리 뻗고 누울 수 있고, 구수한 음식 냄새를 피우고, 은밀한 사랑을 속삭이고, 혼자만의 생각을 즐길 수 있는 '지붕'을 말이다. 그러나, 적어도 2천만의 인구 [...]

C. 불처벌과 싸우는 행동으로 면책되는 한정적 조치들 28. 공소시효에 관한 제한 형사범죄에 반하는 효과적인 구제되지 않는 기간이 존재하는 것은 범죄의 공소시효로 산정하지 않는다. 공소시효는 국제법상의 중 [...]

<편집자주> 제48차 유엔인권소위원회에 제출한 루이 주아네 씨의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는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한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한 일련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총5부로 구성된 '일련 [...]

<2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전두환 씨에게 반란수괴죄 등을 적용해 사형, 노태우 씨에게 징역22년6월을 선고 <27일> 화가 홍성담 씨 신원조회를 빌미로 여권 발급되지 않아 국제 [...]

국제예술제 참가를 위해 신청한 여권이 신원조회를 빌미로 약 50여 일이 지나도록 발급되지 않아, 예술제에 참가하지 못했던 홍성담(41) 화가가 지난 27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홍 [...]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차별철폐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에 따라 설치된 조약집행 [...]

유엔의 차별방지 및 소수자보호 소위원회(의장 아스비욘 아이데 교수, 인권소위) 제48차 유엔회의가 지난 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국내에서 8월 초 곽노현(방송대 법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