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7일 ∼ 2월 2일)
<27일>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안 중 위헌 논란 빚어온 ‘불온통신규제 조항’ 삭제키로/민교협 소속 교수 50여 명 두 법 철폐를 위한 농성 돌입/충북시민대책위, 두 법의 통과과정이 [...]
<27일>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안 중 위헌 논란 빚어온 ‘불온통신규제 조항’ 삭제키로/민교협 소속 교수 50여 명 두 법 철폐를 위한 농성 돌입/충북시민대책위, 두 법의 통과과정이 [...]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로 끝나는 노래 구절이 있다. 돈벌기 위해 오빠는 서울만이 아니라 미국으로 독일로 일본으로 떠났다. 몸뚱이 하나만 가지고 갔다. 동생에게 비단구두를 사주기 위해서 말씨도 다르고 [...]
<20일>(월) 서울고법 특별13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 37년만에 4·19 시위부장자 박해준(62) 씨에게 국가보상 판결/서울시, 상계소각장 다이옥신 배출량 기준치 초과로 무기한 가동중단/교 [...]
선거를 1년 정도 앞둔 96년 10월 14일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정보민주주의'와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포함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발표가 있은 지 불과 [...]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목사)는 20일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좌리 주민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74년 주한미군에게 강제 공여된 토지에 대한 환매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했다고 전 [...]
17일로 예정됐던 윤석진 씨와 홍성담 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각각 2월12일과 1월31일로 연기됐다. 윤석진 씨는 PC통신에 무장공비 관련 글을 띄웠다가 지난해 10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기소됐 [...]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에서 끊임없이 파생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정치.경제적인 차별, 동등한 참여 등이 주로 논의되어 왔다면 최근에는 이에 덧붙여 성에 기초한 폭력, 즉 여성에 대한 폭력이 주목받게 되었다. [...]
민주노총·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대표자회의·전국산재추방단체연대회의는 최근 재정경제원이 올 경제운용계획의 일환으로 '산재보험 민영화' 방안을 발표한데 대해 8일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재경원이 [...]
<16일> (월) 전남 광양제철 협력업체인 전남기업 노동자 정성철 씨 회사측의 부당해고에 항의해 분신/민주노총 지도부 17명 노동법 개악저지 위해 삭발식 갖고, 명동성당서 무기한 항의농성 돌입/& [...]
안기부법 개정 강행을 위한 안기부의 로비와 언론의 여론몰이가 진행되고 있다. 안기부법 개정을 통한 수사권 확대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정권에 비판적인 재야인사, 학생, 일부 정치인의 활동의 자유를 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