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신희주(23, 전남대 사학과 4년)씨 항소심에서 재판부(부장판사 이홍훈)는 원심을 파기하고 국보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미제침략백년사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창국 등, 참여연대)가 국가를 상대로 낸 경인선의 잦은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재판에서 철도청은 책임을 모두 부인하고 재판부에 소를 각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 2 [...]

□ 의제 8 ‘구속, 구금자들의 인권문제’ 쟁점 -한국 인권침해국으로 낙인 못면해 지난 9일 있었던 의제 8에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씨의 한국보고서 발표에 대한 민간단체(NGO)의 [...]

<15일(월)> 미국방장관, 오키나와 미군기지 축소에 따라 미병력 일부를 괌이나 한국으로 이전키로/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 인종차별정책의 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첫 공개 청문회 개최/서울교사협(준) [...]

18일 태아사산으로 형집행이 중단되었던 고애순(29, 광주전남연합 자통부장)씨의 보석신청이 구속집행정지기간 만료 이틀을 남겨 놓고 받아들여졌다. 이 보석신청은 이상훈 판사 후임으로 온 오세욱(광주지법 형사합 [...]

52차 유엔인권위 회기중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발표가 있은 이틀 뒤인 11일 특별보고관과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참석자들과의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참석자는 특별보고관외에 특별보고관 보좌관 Marc Moquet [...]

‘정보통신 주권수호와 재벌독점방지를 위한 개인휴대통신(PCS) 범국민대책위’(공동대표 김금수등, 대책위)가 결성되었다. 이는 통신사업에 대한 국가 독주를 견제하고 통신 사업이 재벌에 의해 이윤추구 수단이 되 [...]

[편집자 주] 4월 12일 대법원(주심 박준서 대법관)은 이기남(67) 씨가 제기한 ‘노령수당지급제외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인정, 노령수당을 65세부터 지급해야 한다며 이를 고법으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이에 [...]

<편집자주>이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이 북한과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북한 사회가 폐쇄적 사회이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상황을 평가하는 구체적 자료가 부족함을 시인하며 보고서 내용에 한계가 있 [...]

제52차 유엔 인권위 2주차 회의에서는 의제5와 6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개발권에 대해 집중 심의가 이루어졌고 그 외에도 의제 12와 13, 14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1.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