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1천 명당 의사수 1.2명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OECD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작년 경제성장률은 9%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의료 등 사회복지 측면에서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이번 [...]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OECD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작년 경제성장률은 9%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의료 등 사회복지 측면에서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이번 [...]
<2일> 서울지법 민사65단독, 시사저널 이교관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신한국당, 안기부법 개정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금융노련 준법투쟁 시작/충북지방경찰청, 국보법 위반 혐의로 충북총련 조통 [...]
출소장기수들이 소송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법’이라는 악법에 의해 10여 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빼앗겼던 장기수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지 5년이 지났습니다. 1심과 2심 소송이 [...]
대한민국은 공해식민지인가? 하는 울분을 터뜨릴 정도로 주한미군들에 의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총 7천3백60만평에 96개의 미군관련 기지 [...]
재소자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미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 가운데 재소자 의료실태 역시 열악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재소자 의료실태의 문제점은 △실질적인 의료인력의 부족 △외부진료권이 교도소 [...]
서울고법 제9민사부(재판장 김재진 판사)가 지난 12일 한백렬․이종 씨등 출소장기수 18명이 구 사회안전법에 의해 억울한 보안감호처분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항소를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이 [...]
안기부는 최근 한총련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하여 좌익동조자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예비군훈련장에서 방영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안기부는 이 비디오테이프에서 한총련사건과 [...]
허인회 씨 불고지 사건은 검찰의 조작극이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7일 구속됐던 허인회 씨는 정확히 1년만에 누명을 벗었지만 그가 입은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남게 됐다. 8일 서울 [...]
기댈 곳 없는 노인들의 보금자리, 종로 탑골공원. 어느덧 겨울문턱에 들어 기온은 쌀쌀해졌지만 공원은 어김없이 노인들의 발길로 북적댄다. 7일 탑골공원에 모인 이곳의 터줏대감들에겐 모처럼만에 반가운 행사가 찾 [...]
⇒개막제 1부: 개막식 2부: 인권회복을 위한 진혼굿 “마른잎 다시 살아나” 일시: 11월 2일(토) 오후 2시 장소: 이화여대 이화광장 출연: 연희굿패 맘판, 녹색여술단 금수강산, 희망새 대학생 노래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