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년 한국정부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 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조약)｣에 가입했다. 과연 정부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 보장’을 위한 노력을 어느 만큼 진척해왔는가를 평가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관 스님(불교인권위 공동의장)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됐다. 2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용훈 검사는 “피고가 [...]

지난 3월 10일 개막된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위원회)가 나이지리아 인권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임명,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작업집단 설립 등 78개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26개 사안을 결정한 가운데 4월 [...]

1. 한국보건의료의 기본 성격 한국의 보건의료를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구조적 특성은 그것의 사적(私的) 성격이다. 예를 들어 의료시설의 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병원 병상수만 하더라도 전체의 약 75% [...]

의료․주거 문제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에 대한 학계와 시민단체의 토론장이 22일 크리스챤아카데미 부설 한국사회교육원(원장 신필균) 주최로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펼쳐졌다. 참석자들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토론 토론에 참가한 각 국의 대표자들은 무력분쟁과 성적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행동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조약)의 선택의정서를 정교화할 [...]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맛을 잃었다고 한다. 살맛을 잃었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철저히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른바 인권의 처참한 유린이다. 왜 무엇이 이 지경까지 몰 [...]

■ 고문과 여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처우 또는 처벌(의제항목 8)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Mr. Nigel Rodley)의 보고에선 특히 96년 8월 연세대에서 발생한 경찰폭력과 성희 [...]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선언이 아니라 ‘종권’선언, 곧 종의 권리선언에 지나지 않는다며 혹평하는 신부님을 알고 있다. 이유인즉 세계인권선언에 토지사용권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사람은 [...]

유엔인권위원회는 구금자의 상황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기로 하고, 볼리비아의 발언과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Abid Hussain)씨의 보고를 청취하였다. 볼리비아 사법행정 관련법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