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서양학자의 말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김영삼 정권은 철저히 부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상 대통령이 갖는 그 막강한 권한을 견제할 장치 [...]

지난 23일자 민주노총 <세계노동자 투쟁속보>에 의하면 영국 정부는 13년 동안 금지되어 있던 정보수집기관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처에 따라 첩보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4천여 명의 [...]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회사가 현지 노동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다. 민주노총이 발행하는 <세계노동자투쟁속보 97-3호>에 따르면, 멕시코 소노라산 루이소 리오 콜 [...]

컴퓨터통신 상에 강릉 잠수함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구속됐던 윤석진 씨가 지난달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혐의와 이적표현물 소지․탐독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판 [...]

오는 14일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 임대 종료일을 맞아 한․일 사회단체들이 ‘미군기지 반환’을 촉구하는 공동 행동에 나섰으며, (가칭)「미군기지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올 가을 국회 제출을 목표로 [...]

9일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전력을 문제삼은 여권발급 지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화가 홍성담(42) 씨의 청구를 “이유없다”며 [...]

한보비리와 김현철 국정문란 사태 등 잇따른 부정부패·권력남용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제 도입의 필요성이 재차 거론되고 있다.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

국제앰네스티(AI)한국지부․KNCC 사형제도폐지위원회 등은 지난 2일 “사형제도에 관한 범시민공청회”를 열었다. 주제발표 가운데 오완호 씨의 글을 요약․정리한다<편집자주>. 95년 한해 동안 41 [...]

지난 91년 한국정부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 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조약)｣에 가입했다. 과연 정부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 보장’을 위한 노력을 어느 만큼 진척해왔는가를 평가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관 스님(불교인권위 공동의장)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됐다. 2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용훈 검사는 “피고가 [...]